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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보다 고소득자에 혜택"…비과세종합저축 이대로 괜찮나

  • 보도 : 2021.06.17 11:24
  • 수정 : 2021.06.17 11:24

조세硏, '머신러닝을 활용한 조세정책 분석' 보고서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이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가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를 상당히 퇴색시키는 모양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17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의 효과성을 추정한 보고서를 내놨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생계형 저축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과세특례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정책 대상자다.

앞서 2019년 진행된 조세연의 분석에선 만 65세 이상 대상자 중 일부 고소득층·고액자산가에게 비과세 혜택이 집중돼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엔 어떠한 특정 집단이 가장 높은 저축효과를 보여주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조세연은 "비과세종합저축은 해당 금융상품의 가입을 결정하는데 대상자별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또 어떤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 가장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고 가장 높은 저축효과·자산형성 효과를 기록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조세연이 머신러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학교 졸업·대학원 이상 학력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격에 따라 저축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을 지닌 전문가·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의 경우도 저축액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았다.

반면 다른 직군이나 학력에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게 조세연의 설명이다.

조세연은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가 애초에 취약층을 대상으로 저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데 반해 혜택은 실제로 저축 능력이 있는 사람들, 즉 높은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집단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조세·재정정책이 충분한 사전점검 없이 시행되면 그에 따른 시행착오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수혜자 선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머신러닝 방법론은 이러한 점에서 기존 분석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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