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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다국적 기업 법인세 합의 근접…이르면 이번주 타결

  • 보도 : 2021.05.25 11:02
  • 수정 : 2021.05.25 11:02

‘21%→15%로 하향한 美 제안’ G7내 논의 급진전…이르면 28(현지시간) 합의 전망

G7 재무장관 회의서 합의 시 다음 달 G7 정상회의에서 공식 서명

135개국 OECD 글로벌 최저 법인세 논의에 틀 제시할 것

美 재무 차관 “G7 지지, 미국 내 법인세 인상에 대한 미 의회 지지층 구축에 도움”

조세일보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사진 로이터>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논의를 두고 주요 7개국(G7)이 합의에 근접했으며 이르면 오는 28일(현지시간) 협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7 내에서 최저 법인세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시 이는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논의에 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미국 내 법인세 인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T(파이낸스타임)는 24일(현지시간) 최근 G7 내에서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급진전을 이루며 합의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며 오는 28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만약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시 다음 달 11일에서 4일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게 될 것이며 이는 글로벌 향후 OECD 내 최저 법인세 논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6월 OECD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와 함께 GAFAM(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MS)과 같은 다국적 대기업을 겨냥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현재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21%는 OECD 재협상의 출발점으로 각인됐으나 프랑스와 독일이 이를 지지한 반면, 현행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 등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2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세계 각국이 국가별로 설정하는 법인세 최저세율 한도를 15%로 하향해 제안했다.

이 가운데 같은 날 미 재무부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차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안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지지가 미국 내 법인세 인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가 합의될 시 미국의 세율과의 차이가 좁혀져 미 의회 내 법인세 상향 지지층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미국의 법인세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미국으로 옮길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할 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익을 내는 국가에서 기업이 납세하는 방식을 만들어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최저 세입 경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법인세를 인프라 투자 계획 재원을 위해 현행 21%인 미국 내 법인세를 25%로 타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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