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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회담 평가, 민주 '전략적 변곡점' vs 국힘 '어음만 받아'

  • 보도 : 2021.05.24 11:48
  • 수정 : 2021.05.24 11:48

文대통령 "최고의 순방, 최고의 정상회담"...성과에 만족감 나타내

송영길 "전면적인 변화 계기 맞아", 윤호중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김기현 "현금 지급하고,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어음만 받아와"

조세일보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종료한 뒤 백악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의 미국 공식 실무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늦은 밤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평가에 발 맞춰 '한미간에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반색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을 지급하고, 어음만 받아온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외교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어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여러 의전과 배려에서도 드러났지만 한미 양국이 관련 의제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백신 공동생산 등 세계적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관계에서도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란을 국제사회에 복귀시켰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사례처럼 단계적·실용적 유연함은 앞으로 대북정책의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만족해 했다.

성 김 대북특별대표 지명에 대해서도 "외교적 방법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라면서 "한국 전문가이자 모든 대북관계의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성 김 대표는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역(逆)으로 세계 최강 대국에게 첨단산업 투자를 약속한 나라가 된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회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어음만 받아온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대표 대행은 특히 "기업들이 44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4대 그룹의 투자발표 대비 성과는 극히 미미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직접지원' 약속에 대해서도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 외엔 구체적인 백신 확보 성과가 없었다"며 "한 달 전 미국 방문에서 1억회분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힐난했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이 포함된 것이 미국의 남북대화 지지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미국은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 외 구체적 실천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며 "획기적 변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자칫 북한에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권한대행은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문 정권의 협상력·외교력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호들갑 떠는 것은 과도한 견강부회(牽强附會·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거듭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하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 현지 우리기업 현장을 돌아보러 가는 중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반영해 주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직접지원 발표에 대해 "미국민들이 아직 백신접종을 다 받지 못한 상태인데다,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가 매우 많은데 선진국이고 방역과 백신을 종합한 형편이 가장 좋은 편인 한국에 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나라는 내부의 반대가 만만찮았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해주었다"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백신 직접지원 발표'와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발표'를 미국 측의 '깜짝선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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