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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야당 '글로벌 법인세율 지지 여부' 의회 표결 추진

  • 보도 : 2021.05.24 11:14
  • 수정 : 2021.05.24 11:14

24일(현지시간) 英 야당 노동당 “미국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율지지 여부에 대한 의회 표결 추진”

영국, 2023년까지 법인세율 19%→25%로 상향 계획 “재정 적자 지원 위해”

미국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제안 21%→15%… 현재 OECD 12.5%로 논의 중


조세일보

◆…영국 의회 <사진 로이터>

지난주 미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향 제안한 가운데 영국 야당이 이를 지지할지 그 여부를 두고 의회 표결을 추진한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은 미국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대한 지지를 두고 의회에서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레이첼 리브스 대변인은 “이 세계적인 협정은 영국에게 추가적 세금 혜택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거대 다국적 기업들과 온라인 대기업들이 우리 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대규모 디지털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재차 약속하는 것을 환영하며 최저세율이 기업의 세금 납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할 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익을 내는 국가에서 기업이 납세하는 방식을 만들어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최저 세입 경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21%는 OECD 재협상의 출발점으로 각인됐으나 프랑스와 독일이 이를 지지한 반면, 현행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 등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2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조정그룹에 세계 각국이 국가별로 설정하는 법인세 최저세율 한도를 15%로 하향해 제안했다.

현재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오는 6월 OECD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와 함께 GAFAM(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MS)과 같은 다국적 대기업을 겨냥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초 수낙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적자 지원을 위해 2023년까지 주요 법인세율을 19%에서 25%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인프라 투자 계획 재원을 위해 현행 21%인 미국 내 법인세를 25%로 타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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