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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만 달러 초과 기업거래 IRS 보고 강제화

  • 보도 : 2021.05.24 10:16
  • 수정 : 2021.05.24 10:16

조세일보

◆…자료:코인데스크

미 행정부가 대규모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IRS(국세청)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려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1일 발행된 미 재무부의 '조세 집행 제안서'는 “가상화폐는 이미 탈세를 포함한 불법 활동을 광범위하게 촉발, 촉진함으로써 심각한 추적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의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국세청 신고를 강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금융계정 보고체제의 맥락에서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그리고 결제서비스 계정”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현금거래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 가치가 1만 달러 이상인 가상화폐 자산을 받는(수신) 기업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탈세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의 일부로 CNBC는 “IRS에 더 많은 자금과 자원(국고)을 제공하는 한편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보도했다.

IRS가 비트코인 투자자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세금을 손쉽게 거둬들이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자료를 넘겨받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써클(Circle)과 폴로닉스(Poloniex)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으며 이달 초에는 크라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최근 IRS의 한 변호사는 “국세청이 필요한 경우 세금징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압류 등에 나설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익명을 활용할 수 있는 무허가 금융시스템임을 감안한다면 IRS가 얼마나 철저하게 추적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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