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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성실공익법인 요건 못갖춰 사후 증여세 추징해도 가산세는 위법

  • 보도 : 2021.05.24 08:00
  • 수정 : 2021.05.24 08:00

세법은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성격의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런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에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 경우라도 '위 사유만으로는 (납세자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세법상 별도의 신고납부의무 규정이 없는 이상 신고납부의무를 전제로 하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으로 보아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다만 2020. 12. 22. 세법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용어는 폐기되었지만 취지는 동일하다). 가령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이전받으면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주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200주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는 식이다.

한편, 세법은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법인에 대하여는 기존에 부여한 세제상의 혜택을 추징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첫째 성실공익법인으로서 부여받은 세제상 혜택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실공익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둘째,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될 경우에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첫째 쟁점과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은 '성실공익법인이 사후적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 그 즉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때 성실공익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법령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실공익법인으로서 기존에 부여받은 세제상 혜택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입장에서 성실공익법인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면서도 사후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성실공익법인에의 출연을 장려하되 해당 법인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수혜 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즉시 세제상의 혜택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쟁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는 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제재로서 위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애초에 납세자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재도 없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적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후적으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신고하여야 할지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에게 세금의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성실공익법인에게 부여한 세제상의 혜택을 사후적으로 추징함에 있어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제재를 납세자에게 가해서는 안된다. 국민에게 기존에 부여한 혜택을 사후에 환수하는 경우라도 그로 인해 이미 발생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이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입장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55329 판결(심리불속행)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장진한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졸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59회 행정고시(재경) 합격
[이메일] jinhanja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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