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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론 과도"…과세대상 절반은 24만원 부담

  • 보도 : 2021.05.17 10:25
  • 수정 : 2021.05.17 10:25

하위 50% 종부세 평균 24만원…전년比 5만원↑

상위 1% 1.1억원 부담…10%가 총액의 73%

고용진 의원, 주택분 종부세 백분위 분석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하위 50%의 평균 세부담은 24만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는 1억1800만원을 부담했다.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하위 50%는 1인당 23만96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92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위10% 납세자의 부담액은 1인당 3만7871원에 불과했다.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전년보다 8624억원(90.6%)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28%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521조원에서 722조원으로 39% 증가했기 때문이다. 1인당 평균 273만원으로 전년(184만원)보다 89만원 늘어났다.

다만 중간값은 49만원에서 58만원으로 9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종부세의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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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실제로 상위 1%의 종부세는 7802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3.2%를 차지했다. 2019년 33.6%에서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상위1%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46조6010억원이었다. 시세 기준으로 1인당 10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1인당 1억1801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33만637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792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4%에 불과하다. 하위 10%로 좁혀보면 종부세 총액은 25억700만원으로 전체 총액의 0.1%다. 하위 10% 평균 세액은 3만7872원으로 전년(2만5556원)에서 1만2316원 늘었다.

하위 80%로 확대하면 52만8967명이 2969억원을 부담했다. 1인당 평균 56만1254원을 부담한 셈이다. 1년 전(47만1334원)보다 8만9920원 늘어난 것이다. 하위80%의 평균값은 전체 대상자의 중간값인 58만원과 거의 비슷하다. 최상위 부동산 부자를 제외하면 종부세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중산층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 의원은 종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 인원이 늘어나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지만 조세저항과 불안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제액 상향 등을 통해 대상 인원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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