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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최종안 내년에…정부 "우리에 불리하진 않아"

  • 보도 : 2020.10.13 17:56
  • 수정 : 2020.10.13 17:56

삼성전자·현대차 등 제조기업도 적용 추진

조세일보

이른바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골격이 내년 중순 확정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최종 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연장했다.

OECD/G20 IF는 지난 8~9일 제10차 총회(영상회의)를 개최, 디지털세 장기대책인 필라1·2 블루프린트(blueprint)를 승인하고 12일 이를 공개했다. 필라1·2 블루프린트는 필라1·2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구성요소별 의견수렴 상황과 미결 정치적·기술적 쟁점에 관한 이견 상황·향후 논의 방향을 담고 있다.

OECD/G20 IF는 회원국 간 이견과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핵심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최종합의 도출을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필라1·2 블루프린트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후 현재까지 진행된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보고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과세권 배분·이익 귀속 규칙 마련 방안과 미해결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세원잠식방지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담겼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최종안 합의 기한이 연장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블루프린트는 오는 14일 열리는 G2O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IF의 계획이다.

단 최종안이 합의되더라도 다자조약 체결·비준과 국내법 개정 등에 최소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땐 실제 과세까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IF는 지난 1월 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도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삼성과 현대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필라1의 과세 대상 기준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디지털세가 과세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저개발국가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두면 불리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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