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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올해 성장률 0.1% 전망…돈 풀어 '역성장' 피한다

  • 보도 : 2020.06.01 16:30
  • 수정 : 2020.06.01 16:30

정부, 2020~2021년 경제전망
경제버팀목인 수출은 –8.0% 성장 예측
고용률, 작년보다 줄어든 66.4% 전망
"내수·수출 어렵지만…확장재정이 완충"
내년, 정책효과 등 힘입어 '성장률 3.6%'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로 위기라고 표현되는 한국경제에 대해,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1%로 제시했는데, 이 정도 성장을 이룬 것만도 불행 중 다행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 충분한 양의 돈을 풀어, 이를 통해 소비 등 내수지표가 개선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됐을 땐 성장 위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제시됐다. 당초 전망치(2.4%, 지난해 말 발표)보다 2.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에 따라 내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대외경제 여건도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경기부양 정책 등 효과가 나타난다는 판단을 근거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6%로 예측됐다.

그간 코로나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는 시각이 짙었다. 한국은행마저 올해 성장률을 –0.2%로 제시했다. 한은의 예측대로라면 외환위기(1998년, -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에 기댄 소비·관광 활성화, 투자 유인 등이 경기충격을 완충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다만, 코로나의 집단감염이 재확산되거나 겨울철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심리·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조세일보

주요 경기지표를 보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불리는 수출은 작년에 비해 8.0%포인트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폭도 1년 전보다 줄어든 580억달러로 예측됐다.

정부는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부분적 봉쇄조치 지속 등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단기간 내 큰 폭의 개선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 수출의 1·2위를 차지하는 미·중간 갈등이 코로나 책임론 등으로 인해 격화될 경우,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1년 전보다 1.2% 줄어들 전망이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연된 구매력 분출 등에 따라 1분기 극심한 부진(전년동기비 –4.7%)에서 점차 회복된다는 것이다. 다만, 집단감영 재발 우려로 인한 불안 심리는 소비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연간 0.4% 상승을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1.7% 증가로 예상한 반면, 건설투자는 1.0%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고용률(15~64세)은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한 66.4%로 전망했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 다만 정책노력(고용유지, 직접일자리 지원 확대 등)에 따라 고용충격을 완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빠른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세계경제 선도형 기반 구축을 위해 방역대응 노력을 지속하면서, 그간의 버티기 지원을 넘어 일어서기·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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