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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비 진작·투자 활성화로 하반기 경제회복에 '올인'

  • 보도 : 2020.06.01 16:30
  • 수정 : 2020.06.01 16:30

하반기 투자역량 결집…경제회복에 방점
수출금융 118조원 편성 등 기업 집중 지원
대규모 소비행사 시리즈로 개최… 소비 분위기 확산

조세일보

◆…지난해 하반기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린 서울 중구 명동 쇼핑가에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 침체된 내수 소비를 한층 끌어올리는 등 하반기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사진)

정부가 재정과 세제까지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내수 소비를 한층 끌어올리는 등 하반기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관광과 영화 등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을 발급해 약 9000억원에 달하는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그간 정책의 호응도가 높았던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도 확대되어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30%) 정책을 하반기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추가 확대(6→9조원)하고, 금년 잔여 발행분에 대해선 10% 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 구매금액의 10%가 환급되는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에 건조기를 추가하는 등 관련 사업규모를 3배가량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을 예약할 경우 3∼4만원에 숙박할인쿠폰을 제공(100만명)하고 영화 예매 시 1인당 6000원에 할인쿠폰(147만명)을 지급하는 내용 등도 정책방향에 담겼다. 농수산물과 외식산업 등 침체된 구매력을 살리기 위해 1684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침체된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차원에서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대적 세일행사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개최해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 소비기반을 확대해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10%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2조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 민간 부문에 6.2조원 투자, 민자사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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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내수 침체 회복과 더불어 하반기에 투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6.2조원에 달하는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산단 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고 신규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해 하반기 중 정책금융과 관련된 5조원을 집중 편성한다.

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동R&D, 소재·부품·장비 생산 등을 위한 토지, 시설의 임대를 허용해 시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내용도 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수도권 등 광역교통 대책사업을 비롯한 민자사업에도 속도를 높인다.

우선 GTX-A노선(23년 말) 및 신안산선(24년 하반기)은 당초 계획대로 개통하도록 정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GTX-C노선은 21년 말, GTX-B노선은 22년 하반기에 착공해 유사사업과 비교해 최대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사업 추진 내용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 내 7만 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랫동안 정체된 정비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사업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25만호에 대해선 지구지정 완료, 패스트 트랙 등으로 입주자 모집 시기를 단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FTA, 국제협력 등을 통한 수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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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정부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출지원 및 컨설팅 사업 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사진)

정부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출지원 및 컨설팅 사업 등을 한층 강화한다. 기업인들의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예외적 입국 허용을 지속 협의하고 다자 차원에서 국경간 기업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년 동기 대비 4.7조원가량 늘어난 수출금융금액 118조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수출기업은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수은의 대출만기(全 거래기업) 연장 및 중소기업의 이자 납부유예 지원 대상(3분기 만기도래분→금년 만기도래분까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의 20조원+α 및 무역보험공사의 36조원+α, 무역금융 제공 여력 확충을 위한 재원보강예산을 3차 추경안에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 K' 제품을 K팝·K뷰티·K방역과 연계해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는 등 해당 제품군을 기준 120개에서 2022년도까지 300개로 확대키로 했다. 
 
국제협력 강화 및 마스크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차원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이 1일부터 허용(생산량의 10% 이내)된다. 다만, 수출주체는 생산업자 또는 생산업자와 수출계약을 맺은 전문 무역상사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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