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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이드]

⑨[자주 묻는 질의 & 응답] 장려금 신청 결과 확인법

  • 보도 : 2020.05.26 06:25
  • 수정 : 2020.05.26 06:25

조세일보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소득에 대해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된다. 만약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되는데, 올해는 6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반기별 신청'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수급 시점 간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8~9월 신청분은 같은해 12월에 지급됐으며, 지난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3월 신청분은 오는 6월 지급될 예정이다.

조세일보는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가이드 특집을 마무리하면서 '국세청 홈택스 자주붇는 상담 사례'에서 관심도가 높은 질문들을 Q&A로 정리해 봤다.

Q.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징수 및 환급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근로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15만원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후의 금액

Q. 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8월 조기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의 경우도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되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환급계좌를 신청하면 계좌이체로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신청 시에는 환급통지서를 수령한 후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 할수 있나요?

A. 신청서 접수여부 및 신청결과는 신청인이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장려금 진행사항 조회[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Q.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A.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현재와 동일하게 분기별로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Q.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A. 2019년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반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Q.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 정산 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기한 내에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추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신청기한 내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Q. 수정사항이 있는데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정기신청 시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취하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취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Q.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국세청에 수록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자료와 실제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의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Q.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면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모바일 앱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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