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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정한교 변호사
  • [약력]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49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이메일] hkjung@yulchon.com
  •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여부…공부상 용도에 따라2021.06.08 08:00
  • 다중주택을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하였더라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았다면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법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 감액경정 따라 수입신고한 납세자…"귀책사유 없다"2021.05.10 08:00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따른 심사를 거쳐 감액경정이 인용되고, 추후 이에 관하여 관세조사를 거쳐 다시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 온 납세자에게 수정수입..
  •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세 신고…중가산세 적용 안돼2021.04.26 08:00
  •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람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세법은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주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2021.04.12 08:00
  • 조세포탈로 고발된 경우에는 실제로 과세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를 다툴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포탈로 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 상속재산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돼도 상속세 내야2021.03.29 08:00
  •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이에 따라 상속인이 그 증여재산을 돌려주어야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은 "재산을 ..
  • 신주 고가인수 따른 증여금액 산정 기준일은 '주금납입일'2021.03.15 09:52
  •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산정 기준일은 주금을 납입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가액 확정일인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식..
  • 카드사가 받는 보험판매 수수료, '교육세 과세 안 돼'2021.03.01 08:00
  • 신용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보험대리점 업무로 ..
  • 신법 시행일에 구법 요건 충족…소기업 감면 적용돼2021.02.15 09:15
  • 과세혜택을 주는 소기업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구법의 적용에 따른 경과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세법은 소기업에게 일정한 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
  • 외국 주식도 우리 세법따라 시가평가할 수 있어2021.02.01 09:43
  •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법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에 있는 ..
  • 합리성 있다면 외형만으로 부당행위 판단 못 해2021.01.18 08:00
  • 특수관계인인 주식매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설령 위 행위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
  • 특례제척기간으로 과세하다 본전도 날려2020.12.22 08:00
  • 세법은 세금에 관한 부과처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의 취지에 맞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대상이나 세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부..
  • 버스 떠난 뒤 한 2번째 징수처분은 위법2020.12.07 08:00
  • 과세관청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특례제척기간인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징수처분'에는 이러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