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법인세의 개요․25

제1절 납세의무자25

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25

2. 법인의 유형별 구분26

3. 연결납세제도27

제2절 법인세의 과세소득30

1. 법인의 과세소득30

2. 각 사업연도 소득30

3. 청산소득31

4. 토지 등 양도차익31

제3절 실 질 과 세32

1. 의 의32

2. 법인세법상 실질과세에 대한 규정32

제4절 과세기간(사업연도)34

1. 사업연도34

2. 일반적인 사업연도34

3.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35

4. 사업연도의 변경36

5. 사업연도의 의제37

제5절 납 세 지42

1. 납세지의 의의42

2. 내국법인의 납세지42

3. 외국법인의 납세지43

4. 납세지의 지정45

5. 납세지의 변경45

6. 납세지의 특례46

제6절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48

1.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의 근거48

2. 납세의무의 범위48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52

제2장󰋮결산과 세무조정․55

제1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55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55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산방식 차이56

3. 차이의 발생원인과 유형56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57

제2절 세 무 조 정58

1. 의 의58

2. 결산조정58

3. 신고조정59

4. 자기조정과 외부조정61

5. 세무조정 사례62

제3절 법인세의 계산구조66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66

2. 과세표준의 계산66

3. 산출세액의 계산67

4. 자진납부세액의 계산67

제3장󰋮소 득 처 분․69

제1절 소득처분의 개요69

1. 의 의69

2. 소득처분의 형식70

3. 소득처분의 유형71

제2절 유 보72

1.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유보(적극적 유보)72

2.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유보(소극적 유보)73

제3절 사외유출74

1. 개 념74

2. 사외유출의 유형74

제4절 예외적인 소득처분(기타)78

1. 의 의78

2. 사 례78

제5절 유보처분액의 사후관리79

1. 개 요79

2. 반대의 세무조정에 의한 소멸 ： 직접 영향79

3. 간접 영향81

4. 법인세법상 자기자본과 법인세 신고서식81

5.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86

제4장󰋮익 금 회 계․93

제1절 익 금93

1. 익금의 개요93

2. 익금의 범위94

3. 주요익금항목94

4. 특정익금항목98

5.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배당104

제2절 익금불산입109

1. 익금불산입의 개요109

2. 익금불산입의 범위109

3.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110

4.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113

5.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115

6.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117

제5장󰋮손 금 회 계․121

제1절 손 금121

1. 손금의 개요121

2. 손금의 범위122

3. 주요 손금항목123

4. 기타 손금항목126

5. 특정 손금항목127

제2절 손금불산입129

1. 손금불산입의 개요129

2. 손금불산입의 범위129

3. 자본거래130

4. 세금과 공과금131

5. 과다인건비135

6. 과다․부당경비138

7. 지급이자139

8.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139

제3절 지출증빙서류141

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141

2. 지출증빙서류의 범위141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142

4. 증빙불비가산세143

5. 지출증빙서류의 보관143

6.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144

제6장󰋮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및 부채의 평가․147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147

1. 손익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제정의 배경147

2. 권리․의무의 확정148

3. 거래형태별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148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157

1. 의 의157

2. 기업회계의 규정157

3. 법인세법의 규정158

제3절 자산 및 부채의 평가164

1. 자산 및 부채의 평가164

2. 고정자산164

3. 재고자산165

4. 유가증권165

5. 외화자산․부채의 평가166

제4절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세무상 처리167

1. 세무조정167

2. 귀속시기의 판정기준168

제7장󰋮기 부 금․169

제1절 기부금의 개요169

1. 기부금의 의의169

2. 기부금의 범위170

제2절 기부금의 평가와 귀속사업연도172

1. 기부금의 평가172

2. 기부금의 귀속시기173

제3절 기부금의 종류175

1. 법정기부금175

2. 지정기부금176

3. 비지정기부금181

제4절 기부금의 시부인182

1. 기준소득금액의 계산182

2. 법정기부금 시부인183

3. 지정기부금 시부인183

4. 기 타184

5.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184

제5절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186

제8장󰋮접 대 비․191

제1절 접대비의 개요191

1. 접대비의 범위191

2. 접대비로 보는 지출192

3.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192

제2절 유사비용의 처리194

1. 광고선전비와 구분194

2.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194

3. 금융기관의 수당 등194

4. 판매부대비용과 구분195

제3절 평가 및 귀속시기196

1. 평 가196

2. 접대비 귀속시기：행위 기준196

제4절 접대비에 대한 손금의 규제197

1. 증빙불비 접대비197

2. 신용카드 등 사용의무197

3. 접대비 지출 총액의 제한198

제5절 접대비의 시부인199

1. 기준수입금액의 계산199

2. 접대비의 시부인200

제6절 자산계상 접대비의 시부인203

1. 자산계상 접대비의 세무조정203

2. 사후관리204

제7절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205

제9장󰋮지 급 이 자․211

제1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211

1. 지급이자의 성격211

2. 지급이자의 규제212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순서212

제2절 불분명 사채 등의 이자213

1. 적용대상213

2. 세무조정213

제3절 불분명 채권 등의 이자214

1. 적용대상214

2. 세무조정214

제4절 건설자금이자215

1. 적용대상215

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등215

3.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217

제5절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218

1. 적용대상218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218

3. 세무조정221

4.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차입금 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221

제10장󰋮유가증권과 재고자산․225

제1절 유가증권의 평가225

1. 유가증권의 의의225

2. 평가방법과 신고 226

3. 무신고 등의 경우226

4. 평가의 특례 227

제2절 재고자산의 평가230

1. 재고자산평가의 의의230

2. 재고자산의 유형 230

3. 평가방법과 신고 231

4.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234

제3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237

1. 외화자산․부채의 평가237

2. 외환차손익238

제11장󰋮고정자산․239

제1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239

1. 감가상각의 의의239

2. 감가의 원인239

3.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 240

제2절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41

1. 감가상각자산 241

2.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242

3. 감가상각자산의 특례243

제3절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245

1. 일반원칙 245

2. 간접법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245

제4절 감가상각비의 계산246

1. 취득가액246

2. 내용연수와 상각률248

3. 잔존가액251

제5절 감가상각의 방법252

1. 감가상각방법252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252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253

제6절 감가상각의 시부인258

1. 감가상각 시부인258

2. 양도자산의 시부인261

3. 평가증의 경우262

4.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사례263

제7절 즉시상각 의제268

1. 즉시상각의 의의268

2. 자본적 지출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즉시상각 의제268

3. 즉시 손금산입의 특례270

4. 손상차손의 특례271

제8절 감가상각 의제272

1. 적용대상272

2. 적용의 형태(강제상각)272

3. 감가상각의 의제액이 감가상각 및 자산의 양도차손익에 미치는 영향272

제9절 일시상각제도276

1. 의 의276

2. 유 형276

3. 국고보조금276

4. 공사부담금279

5. 보험차익279

6.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280

7.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81

제10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283

1. 신고조정 선택 허용283

2. 신고조정 적용 방법283

3. 신고조정시 감가상각비 한도283

제11절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의 특례285

1. 감가상각 특례자산의 범위285

2. 손금산입특례의 구체적인 내용 286

3. 손금산입특례의 신청286

제12장󰋮충당금과 준비금․287

제1절 충당금과 준비금의 이해287

1. 충당금과 준비금의 의의287

2. 충당금의 유형288

3. 준비금의 유형288

제2절 대손충당금289

1. 대손충당금의 의의289

2. 대손금에 대한 시부인 289

3. 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시부인 292

4. 환입 시부인294

5. 기 타 295

6.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297

제3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300

1.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의의300

2. 설정대상법인 300

3. 손금산입한도 301

4. 대손금의 상계 및 환입 301

제4절 퇴직급여충당금302

1.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302

2. 설정대상 302

3. 충당금의 시부인303

4. 퇴직금 지급시의 처리방법306

5. 사업연도 중 시부인 문제 306

6. 기타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규정308

7.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09

제5절 퇴직연금311

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311

2. 손금산입방법312

3. 퇴직연금 부담금의 시부인 312

4. 사후관리313

5.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314

6.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314

제6절 준 비 금317

1.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317

2. 보험업법상 준비금320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323

제13장󰋮부당행위계산부인․325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325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325

2. 적용요건325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333

제2절 인정이자의 계산334

1. 적용대상334

2. 적용배제 334

3.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335

4. 인정이자의 계산 335

5.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337

6.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339

제3절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과세343

1. 불균등 합병의 경우343

2. 불공정 증자의 경우345

3. 불공정 감자의 경우348

제4절 이전가격350

1. 의 의350

2. 정상가격의 유형350

3. 적용순서351

4. 과세조정에 대한 소득처분 351

제14장󰋮과세표준의 계산․353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353

1. 과세표준의 계산절차353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절차354

제2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355

1. 결 손 금355

2. 이월결손금355

3. 결손금의 이월공제356

4.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357

5. 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의 이월결손금358

6.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358

7.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360

8. 기 타360

제3절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361

1. 비과세소득361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361

제15장󰋮세액의 계산․365

제1절 세액계산과 세율365

1. 세액의 계산구조365

2. 세 율366

제2절 세액의 감면367

1. 감면세액의 계산367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368

제3절 세액공제372

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372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379

3. 감면․세액공제의 순서 382

4. 세액감면 배제제도382

제4절 최저한세383

1. 적용대상 법인 383

2. 적용의 범위 383

3. 최저한세의 계산 384

4. 가산세 등의 범위386

5.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범위386

6.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 387

7.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의 처리387

8. 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 388

제5절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390

1. 농어촌특별세의 납부390

2.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체계 390

3. 농어촌특별세의 적용대상인 감면의 범위 390

4.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농어촌특별세법§4)391

5. 과세표준과 세율392

6.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393

7.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사례394

제6절 가 산 세399

1. 무기장가산세399

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399

3. 지출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400

4. 기타 법인에게 적용되는 가산세401

5. 가산세 적용의 배제402

6.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402

제7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404

1. 적용대상 법인404

2. 환급신청 방법404

3. 환급세액의 결정 및 환급405

4. 환급신청 세액의 계산405

제16장󰋮법인세 신고와 납부․407

제1절 과세표준의 신고407

1. 법인세신고407

2.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412

3. 비영리 내국법인의 특례413

제2절 법인세의 중간예납414

1. 중간예납대상 법인 414

2. 중간예납기간 414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414

4. 기 타417

제3절 법인세의 납부418

1. 납부기한418

2. 납부할 세액의 계산 418

3. 분 납419

4. 물 납420

5.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관련 종합사례421

6.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426

제17장󰋮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433

제1절 청산소득의 개요433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의의 433

2.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433

3. 납세의무자434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435

1. 개 요435

2.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435

제3절 세액의 계산438

제4절 신고 및 납부439

1. 확정신고 및 납부 439

2. 중간신고 및 납부439

3. 가산세 및 가산금 441

4. 제2차납세의무 등441

제18장󰋮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443

제1절 토지 등 양도소득의 개요443

제2절 과세대상444

1. 과세대상소득의 범위444

2. 과세대상지역의 범위444

3. 비과세447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450

1. 일반양도의 경우 450

2.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450

3. 예약매출로 양도한 경우 450

제4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451

1. 일반양도의 경우 451

2. 예약매출의 경우 451

제5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453

1. 일반적인 경우 453

2.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453

3. 미등기 토지 등의 범위453

제6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