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양도소득세 ∙∙∙∙∙∙13
재1장 양도소득세 기초개념14
제1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용어14
1. 양도(讓渡)14
2. 매매(賣買)17
3. 교환(交換)과 현물출자(現物出資)17
4.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와 대물변제(代物辨濟)18
5. 환지처분(換地處分)과 보류지(保留地)18
6. 자경농민(自耕農民)과 농지(農地)18
7. 주택(住宅)19
제2절 양도소득의 개념20
1. 양도소득(讓渡所得)의 의의20
2.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이유20
제3절 양도소득과 사업소득21
1. 부동산매매업21
2. 주택신축판매업23
3.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기준24
4.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차이24
제2장 양도소득세26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념26
1.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특성26
2. 양도소득세의 특징27
제2절 양도소득세의 기초29
1. 납세의무자29
2. 납세지(과세관할)30
3. 과세기간31
제3절 양도소득의 범위32
1. 과세대상32
2.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33
3. 대주주 및 시가총액33
4. 주식 양도시 과세여부34
5. 기타 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35
제4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37
1. 양도소득의 비과세37
2. 농지의 교환․분합의 비과세 요건37
3. 1세대 1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38
4. 1세대 1주택의 특례43
5. 양도소득세액의 감면48
6.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60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61
1.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과정61
2. 양도가액61
3. 양도차익의 계산62
4. 장기보유특별공제68
5. 양도소득기본공제70
6. 양도소득세의 세율71
7.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74
8.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75
9. 양도소득세 계산의 특례77
제6절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89
제7절 기준시가의 산정91
1. 토지․건물의 기준시가91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95
3. 주식의 기준시가95
4. 파생상품 등의 기준시가96
5. 수용․경매되는 자산의 기준시가96
제8절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98
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98
2.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99
3.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102
4.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102
5. 양도소득세의 분납과 물납103
6.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 및 통지104
7.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105
8. 양도소득세의 징수106
9. 양도소득세의 환급107
제9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108
1. 납세의무자108
2. 과세대상108
3.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109
실무사례연구113
실무문제풀이123
PART 2. 상속세 및 증여세 ∙∙∙∙∙∙137
제3장 상속세138
제1절 상속세와 관련된 중요 용어138
1. 간주(看做)와 의제(擬制)138
2. 추정(推定)138
3. 해제(解除)와 해지(解止)138
4. 대습상속(代襲相續)139
5. 유언(遺言)과 유증(遺贈)139
6. 수유자(受遺者)139
7. 사인증여(死因贈與)140
8. 지상권(地上權)과 지역권(地域權)140
9. 상속재산(相續財産)140
10.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및 저당권(抵當權)140
11. 상속인(相續人)141
12. 최대주주(最大株主) 또는 최대출자자(最大出資者)141
제2절 상속의 개념142
1. 상속과 상속세의 의의142
2. 재산의 무상이전과 조세체계142
3. 상속개시의 원인143
4. 상속개시의 시기144
5. 친족(親族)의 범위145
제3절 재산상속방법147
1. 지정상속(유언상속)147
2. 협의상속(협의분할)151
3. 법정상속153
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159
제4절 상속세의 개념162
1. 상속세의 이론적 근거 및 특성162
2. 상속세와 증여세와의 관계164
3. 상속세와 소득세와의 관계164
제5절 상속세의 과세방식165
1. 유산세 방식165
2. 유산취득세 방식166
제6절 상속세의 기초168
1. 과세대상168
2. 납세의무자168
3. 과세관할(납세지)169
제7절 상속재산의 범위172
1. 총상속재산의 구성172
2. 본래의 상속재산172
3. 간주상속재산173
4. 추정상속재산177
5. 증여재산180
제8절 상속세의 과세제외183
1. 비과세 상속재산183
2. 과세가액불산입184
제9절 상속세 과세가액187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187
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187
제10절 상속세 계산구조194
1.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과정194
2. 상속공제196
3. 상속세의 산출세액215
제11절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218
1.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218
2. 세액공제219
3.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세액226
4. 가산세227
5. 상속세의 납부방법231
6. 상속세에 대한 결정과 경정237
실무사례연구240
실무문제풀이248
제4장 증여세264
제1절 증여의 개념264
1. 증여의 의의264
2. 증여의 법률적 성질265
3. 증여의 효력266
4. 특수한 경우의 증여268
5. 재산분할청구권268
제2절 증여세의 개념271
1. 증여세의 의의 및 과세체계271
2.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271
3.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271
4.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의 관계272
제3절 증여세의 기초274
1. 과세대상274
2. 납세의무자274
3. 과세관할276
제4절 증여재산277
1. 증여재산의 범위277
2. 증여재산의 반환278
3.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279
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280
제5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등282
1. 신탁이익의 증여282
2. 보험금의 증여282
3.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83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85
5.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286
6.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287
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91
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95
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97
1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98
1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300
1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303
13.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305
1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306
15. 기타이익의 증여 등307
16. 증여세과세특례309
제6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310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310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311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313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314
제7절 증여세의 과세제외317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317
2. 공익목적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불산입318
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321
제8절 증여세과세가액323
1.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323
2. 증여세과세가액에 공제되는 채무 및 부담금325
제9절 증여세 계산구조327
1. 증여세 계산과정327
2. 증여공제328
3. 증여세의 과세표준330
4. 증여세의 산출세액331
제10절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335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335
2. 세액공제335
3.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336
4. 가산세337
5. 증여세의 납부340
실무사례연구344
실무문제풀이347
제5장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364
제1절 재산평가의 개요364
1. 재산평가의 의의364
2. 재산평가의 중요성364
3. 재산평가의 기준365
4.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365
제2절 재산별 평가366
1. 재산평가의 원칙366
2. 토지 및 건물의 평가367
3. 부동산에 관한 권리․선박 등 평가369
4. 유가증권의 평가371
5. 무체재산권․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376
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379
실무문제풀이3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