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전면개정 5판을 내면서

본서는 합병 및 분할을 위주로 한 M&A의 세무와 자본조달 및 구조조정을 위주로 한 자본거래의 세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판인 본서는 지난 2년 동안의 세법, 상법 기타 관련 규정의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규정 신설(2013.1.1.부터 적용, 본서 6장)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차명부동산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실명이 확인된 차명예금이나 차명 주식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바, 세법상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불화 등으로 인해 차명사실이 노출되지 않는 한 증여세과세가 어려운 게 사실이어서 추가로 제3자에 의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였고 조세부과의 제척기간도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세무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차명계좌가 사실상 합법화되어 있는 한 과세의 실효성이 제고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2.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보완(2013.1.1.부터 적용, 본서 26장)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 증여세과세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증여이익 계산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증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바 있어 지난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과세가 새로운 증여과세유형으로 세법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가적인 제도보완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과세회피 행태가 날로 진보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의 실효성이 제고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3. 양도세가 적용되는 상장법인 대기업 기준의 완화(2013.7.1.부터 적용, 본서 7장)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이 종전의 3%(100억원)에서 2%(50억원)로 완화되었습니다[코스닥 상장법인은 5%(50억원)에서 4%(40억원)로 완화].

본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 완화되었습니다. 

4. 기업지배구조 등 상법 개정(2012.4.15.부터 적용, 본서 5․9장) 

기업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상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Cash－out Merger제도 도입(합병대가를 주식대신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는 제도)

⑵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도입

⑶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원칙적 허용 및 이익소각제도 폐지

⑷ 다양한 형태의 종류주식 발행 허용(합병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도 가능) 

5. 합병비율 산정시 수익가치평가방법 자율화(2012.12.6.부터 적용, 본서 29장)

종전에는 합병비율 산정시 수익가치평가를 위한 자본환원율이 약 5%에서 10%로 상향되어 우회상장이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합병에 걸림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수익가치평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세법 개정사항 

기타 본서에 반영된 세법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부활(2012.2.2.부터 적용, 본서 11․13장)

⑵ 적격합병, 적격분할 요건 합리화(2012.2.2.부터 적용, 본서 11․13장)

⑶ 합병, 분할의 사후관리 요건 완화(2012.2.2.부터 적용, 본서 12․14장)

⑷ 물적분할, 현물출자 과세특례 합리화(2012.2.2.부터 적용, 본서 12․14․22장)

⑸ 특수관계자의 범위 합리화(2012.1.1.부터 적용, 본서 15장) 

본서가 처음 출간된 지 올해로 10년이 됩니다.

그 동안 본서의 체계와 내용을 꾸준히 보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독자들의 격려는 저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본서의 적용과정에서 보내주신 독자들의 여러 가지 실무상의 문제제기는 본서를 보완해 가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욱 유익한 실무도서가 되도록 노력하여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년간에도 본서와 관련된 세법 등의 개정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도 여전히 추웠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개정 작업 내내 행복했습니다. 

본서를 개정하는데 여러 가지로 격려와 도움을 주신 김현영 본부장님, 이은희 차장님, 그리고 꽤 많은 편집 분량을 묵묵히 감당해 준 김혜령씨 기타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저자 박정우․정래용

-목 차-

제1편 M&A 실무

제1장 우호적 M&A(Ⅰ)－우호적 M&A의 절차와 우회상장

제2장 우호적 M&A(Ⅱ)－Due Diligence 및 기업가치 평가

제3장 적대적 M&A(Ⅰ)－지분매입의 방법 및 공격전략

제4장 적대적 M&A(Ⅱ)－지분매입의 제한사항과 신고 및 보고사항

제5장 적대적 M&A(Ⅲ)－경영권 확보전략과 방어전략

제2편 M&A의 세무

제6장 주식(기업)인수의 세무

제7장 주식(기업)양도의 세무

제8장 영업양수·도의 실행과 세무

제3편 합병·분할의 실무

제9장 합병·분할의 실행

제10장 합병·분할의 회계

제4편 합병·분할의 세무

제11장 합병의 세무(Ⅰ)－피합병법인 및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제12장 합병의 세무(Ⅱ)－합병법인의 세무

제13장 분할의 세무(Ⅰ)－분할법인 등 및 분할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제14장 분할의 세무(Ⅱ)－분할신설법인 등의 세무

제5편 특수관계자간의 자본거래 세무

제15장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주주별 과세취급

제16장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저가거래의 세무

제17장 상장 또는 합병 5년 전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의 세무

제6편 주식의 증여 및 출연의 세무

제18장 친족간 자본거래의 세무

제19장 내국법인 주식 공익출연의 세무

제7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