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2013년 개정 9판을 내면서 -

2011년 전면개정판을 출간한 이후 벌써 두 해가 지났다. 전면개정판 이후로 이 책을 아껴주시고 좋은 평을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3년 개정 9판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실무자와 전문가를 위한 효율적인 실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본서의 내용 구성체계인 본문 내용․변천․심층․사례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최신의 예규와 판례들을 update하고 과거의 예규와 판례들 중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였다. 또한 예규․심판례․판례 등은 한정된 지면관계로 대부분 내용을 요약해서 수록하였다. 따라서 업무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록된 예규 등의 예규 및 판례번호, 생산일자 등을 이용해서 인터넷 등에서 실제 질의내용 및 회신내용 그리고 판결내용 등 전문을 확인해서 활용하시기 바란다.

이번 개정 9판에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상증법 §2 ① 2호)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국외 적금․외국법인주식 등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확대(상증법 §18 ② 1호)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상증법 §23의 2 ①)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 기간을 포함하고, 공제대상인 동거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였다.

라.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마련(상증법 §32 신설)현행법상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예시된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하도록 하였다. 

마.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 적용(상증법 §45 ④ 신설)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강화(상증법 §45의 3 ①)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정상거래비율의 50%만 공제하도록 하였다.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상증령 §34의 2 ①)지배주주 선정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속하지 않는 자는 지배주주에서 배제하고, 지배주주 등이 100퍼센트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비율은 해당 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배제하는 등 증여의제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 물납제도의 축소(상증령 §70 ②)연부연납시 물납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탈루되지 아니하도록 첫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9판을 내면서도 독자 여러분을 위한 충실한 실무서를 만든다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실무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사장님, 김현영 본부장님, 이은희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집필과정 내내 항상 웃음으로 배려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딸, 늘 맡은바 책임을 다해주는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더없는 감사를 드린다.

2013년 2월 28일

저

- 목 차 -

제1편 민법상 상속규정

제1장 상속개시의 의의 및 상속의 효과

제2장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3장 상속분

제4장 상속재산의 분할

제5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분리의 청구

제6장 유 언

제7장 유 증

제8장 유류분

제2편 상속세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자

제2장 상속세 납세지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제4장 상속세 비과세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6장 공익법인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7장 상속공제

제8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9장 상속세 세액공제

제3편 증여세

제1장 증여의 기본개념

제2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제3장 증여세 납세의무

제4장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제5장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

제6장 예시 규정된 유형별 증여재산

제7장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재산의 유형

제8장 그밖의 이익의 증여

제9장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제10장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1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2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3장 증여세 비과세 및 면제 등

제14장 공익목적출연재산 등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5장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기준

제16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7장 증여공제

제18장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제19장 증여세 세액공제

제20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의 평가기준

제2장 시가평가의 원칙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제3장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4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5장 부동산 이외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장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제7장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8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9장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장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1장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5편 상속·증여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1장 상속·증여세의 신고

제2장 상속·증여세의 자진납부·연부연납 및 물납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4장 가산세

제5장 상속세 세원관리제도

제6장 상속·증여세의 신고실무관련 유의사항

제7장 상속·증여세 신고서 작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