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I. 감사 이론
Chapter 1 • 감사제도 개관
제1절 감사제도의 연혁
Ⅰ. 감사제도의 기원
Ⅱ. 감사제도의 형태
1. 영미식의 일원적 구조
2. 독일식의 이원적 구조
3. 일본식의 병립적 구조
Ⅲ. 감사제도의 변천
1. 의용 상법상 감사제도
2. 제정 상법상 감사제도
3. 1984년 개정상법
4. 1995년 개정상법
5. 1999년 개정상법
6. 증권거래법상 감사제도
7. 최근 개정상법
제2절 감사제도의 본질
Ⅰ. 주식회사와 감사제도
Ⅱ. 지배구조와 감사제도
1. 지배구조 개념
2. 지배구조 이론
3. 지배구조 유형
4. 바람직한 지배구조
5. 지배구조 측면에서 감사제도
Ⅲ. 이사회와 감사제도
1. 이사회의 기능 변화
2. 감사위원회제도의 출현
3.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4. 외국제도와의 차이점 과 대응 방안
제3절 감사제도의 일반
Ⅰ. 감사의 의의
1. 회계학적 감사의 의의
2. 법률학적 감사의 의의
3. 공공학적 감사의 의의
Ⅱ. 감사의 종류
1. 감사목적에 따른 분류
2. 감사 주체에 따른 분류
3. 감사 기능에 따른 분류
Ⅲ. 감사기능의 수행기관
1. 감사기능 수행기관 개요
2. 업무감사기능의 수행기관
3. 회계감사기능의 수행기관
Ⅳ. 경영감시와 감사제도
1. 이사회의 경영감독
2. 회계감사제도와 감사제도
3. 준법감시인제도 및 준법지원인제도 와 감사제도
4.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제도
Chapter 2 • 내부감사제도의 개요
제1절 내부감사의 의의
Ⅰ. 내부감사(Internal Auditing)의 정의
1.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
2.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프로세스의 유효성 증진에 기여
3. 업무수행 가치를 증대 및 개선시키기 위해 설계된 검증과 컨설팅 활동
4. 독립성과 객관성
5. 체계적이고 훈련된 접근방법
Ⅱ. 내부감사의 개념 혼란
1. 외국의 내부감사
2. 우리의 내부감사
Ⅲ. 내부감사의 개념 정립
제2절 내부감사의 목적과 종류
Ⅰ. 내부감사의 목적
Ⅱ. 내부감사의 종류
1. 내부감사 수행 기능에 따른 분류
2. 내부감사 수행 형태에 따른 분류
제3절 내부감사의 운영 및 행동 원칙
Ⅰ. 내부감사의 운영원칙
1. 지속성 원칙 (Permanent Function - Continuity)
2. 독립성 원칙 (Independent Function)
3. 명료성 원칙-권한과 책임의 문서화 (Audit Charter)
4. 공정성 원칙 (Impartiality)
5. 전문성 원칙 (Professional Competence)
Ⅱ. 내부감사의 행동원칙
1. 완전성 원칙 (Integrity)
2. 객관성 원칙 (Objectivity)
3. 보안성 원칙 (Confidentiality)
4. 적격성 원칙 (Competency)
Chapter 3 • 내부감사 환경의 변화
제1절 주변 감사 환경의 변화
Ⅰ. 기업의 리스크 환경 변화
1. 위험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
2. 위험의 크기가 크다.
3. 잠재적 위험은 예측과 측정이 어렵다.
4. 다양한 위험을 모형화하여 통제관리 하는 것이 어렵다.
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요구 증대
1. 감사의 역할도 최근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으로 전환 추세
2. 감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 요구 확대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증가
1. 기업의 기본목표인 이윤추구와 윤리경영을 동시에 중시하는 시대
2. 윤리경영의 실패는 기업의 지속성장 곤란 및 도산의 지름길
제2절 내부감사의 패러다임 변화
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감사제도 및 감사 역할 요구
1. 외국자본의 국내 지분 보유 강화에 따른 감사 마인드와 역할의 국제화
2. 기업의 글로벌화 및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감사 관련 제도의 국제화
Ⅱ. 감사인은 전사적 시각ㆍ통찰력 및 전문성 요구
1. 감사는 경영진과 함께 기업 전체를 보는 시각 필요
2.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력
3. 비즈니스 역량 및 전문 산업지식 보유 및 배양
Ⅲ. 전사적 관점의 리스크 중심 감사(Risk-Based Audit)로 전환
1. 경영진의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 인식에 대한 검증 및 지원
2. 경영진의 전사적 통합리스크 관리체제 구축에 대한 검증 및 개선
Ⅳ. 감사는 궁극적으로 장기적 기업가치 증진에 기여
1. 업무프로세스 및 경영진의 자기진단 지원감사
2. 위험관리 및 컨설팅 중심의 경영감사로 전환
Ⅴ. 내부감사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1. 감사인의 마인드와 자세의 변화
2. 감사의 고객 중심으로 사고 전환
3. 다양한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감사 역할
제3절 내부감사업무의 진화
Ⅰ. 내부감사 업무의 변화
Ⅱ. 내부감사 방법의 변화
Ⅲ. 내부감사 비중의 변화
Ⅳ. 내부감사인 자격의 변화
Chapter 4 • 내부감사 대상 및 범위
제1절 내부감사 대상
Ⅰ. 내부감사 대상의 개요
Ⅱ. 지배구조 (Governance)
1. 지배구조 역사
2. 지배구조의 정의
3. 지배구조의 역할과 책무
4. 지배구조에 대한 검증 활동
5. 주요 국제기구의 기업지배구조 원칙
6.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7.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8.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법제
Ⅲ. 리스크 관리
1. 리스크의 역사
2. 리스크의 정의
3. 리스크의 종류
4. 전사적 리스크관리(ERM)의 정의 및 구성 요소
5.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의 역할과 책무
6.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에 있어 내부감사 기능의 역할
7. 내부감사에 대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영향
8. 우리나라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관리(ERM)
Ⅳ. 내부통제
1. 내부통제제도의 개요
2. 내부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3. 내부통제제도의 조직과 역할
4. 내부통제제도의 주요 수단
5.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과 한계성 및 취약성
6. 주요 선진국의 내부통제제도
7.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
8.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 구축방안
제2절 내부감사 범위
Ⅰ. 이사 직무집행의 범위
1. 이사 직무집행의 업무 범위
2. 이사 직무집행의 인적 범위
Ⅱ.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Ⅲ. 적법성 감사와 타당성 감사
1. 업무감사 범위 개요
2. 업무감사 범위에 관한 학설
3. 업무감사 범위와 관련한 문제
Ⅳ. 모회사 감사와 자회사 감사
제3절 주요경영감시기관 상호간 관계
Ⅰ. 감사와 이사회와의 관계
1. 이사 직무집행감독권 현황
2. 이사 직무집행감독권 문제점
3. 양 기관 간 효율적 업무분담 방안
Ⅱ. 감사와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1.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현황
2. 외국의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3.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4.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관한 감사의 검증
Ⅲ. 감사와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과의 관계
1. 감사와 준법감시인과의 관계
2. 감사와 준법지원인과의 관계
Ⅳ.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자와의 관계
1. 내부회계관리제도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리ㆍ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ㆍ감사
Chapter 5 • 내부감사 조직 및 보조 조직
제1절 내부감사 조직의 개요
제2절 내부감사 조직 형태
Ⅰ. 현황
Ⅱ. 내부감사기관 종류
1. 기존감사제도
2. 특례상근감사제도
3. 감사위원회제도
Ⅲ.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의 장ㆍ단점
1. 기존감사제도(이원적 구조)의 장ㆍ단점
2. 감사위원회제도(일원적 구조)의 장ㆍ단점
Ⅳ. 양제도의 선택적 운영 문제
Ⅴ. 소 결
제3절 감사 보조 조직
Ⅰ. 현황
Ⅱ. 감사보조 조직의 필요성
Ⅲ. 감사보조 조직에 관한 법적 문제점
Ⅳ. 감사보조 조직에 관한 외국 입법례
Ⅴ. 감사보조 조직의 설치 의무화 문제
Ⅵ. 해결 방안
Chapter 6 • 내부감사 관련 주요 이슈
제1절 내부감사 조직의 독립성
Ⅰ. 현황
Ⅱ. 내부감사 조직의 독립성 문제
1. 감사후보 추천과 관련된 문제
2. 감사부문 예산과 관련한 문제
3. 감사관련 규정개폐와 관련한 문제
4. 외부감사인과 관련한 문제
5. 감사보조 조직과 관련한 문제
Ⅲ. 문제점 해결 방안
1. 감사후보 추천절차의 개선
2. 감사 규정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의 명확화
3.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권한의 명확화
4. 감사보조 조직에 대한 인사관리의 적정화
제2절 내부감사 조직의 전문성
Ⅰ. 현황
Ⅱ. 내부감사 조직의 전문성 문제
1. 내부감사기관 사전적 전문성 문제
2. 내부감사기관 사후적 전문성 문제
3. 내부감사보조 조직 관련 전문성 문제
Ⅲ. 문제점 해결 방안
1. 내부감사기관의 적극적 자격요건 강화 및 확대
2. 내부감사기관의 사후적 전문성 강화
3. 내부감사기관 보조조직의 전문성 강화
제3절 내부감사 상근의 필요성
Ⅰ. 현황
Ⅱ. 상근감사의 의의
Ⅲ. 외국의 입법 및 운용 사례
1. 미국
2. 일본
Ⅳ. 사외이사의 유용성 논란
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상근 필요성
Ⅵ. 소결
제4절 내부감사 환경의 열악성
Ⅰ. 현황
Ⅱ. 내부감사 환경의 열악성 문제
1. 내부감사에 대한 비생산적 조직이라는 인식 문제
2. 낙하산 또는 임직원 순환배치식 감사의 선임 문제
3. 감사수행 결과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부재 문제
Ⅲ. 문제점 해결 방안
1.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에 대한 인식 전환
2.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의 객관성 및 독립성 확보
3. 감사수행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
4.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인재활용에 대한 리더십 제고
Chapter 7 • 내부감사 관련 참고사항
제1절 내부감사의 아웃소싱
Ⅰ.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의의
Ⅱ.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필요성
Ⅲ.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대상
Ⅳ.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종류
1. 감사업무 일부 아웃소싱
2. 감사업무 전부 아웃소싱
Ⅴ. 내부감사 아웃소싱의 효과
Ⅵ. 내부감사 아웃소싱 계약 시 고려사항
1.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2. 서비스 제공자의 독립성과 객관성
3.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ㆍ감독
4. 의사소통과 서비스의 문서화
5. 서비스 수행 결과 평가
6. 비상시의 대책
제2절 IFRS 회계제도와 내부감사
Ⅰ. 서설
Ⅱ. IFRS 회계제도의 도입이 내부감사에 미치는 영향
1.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차이
2. 원칙중심(Principle Based) 회계실무의 정착
3. 다자간 업무협조가 중요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
4. 공시 사항의 증가와 내용의 신뢰성 있고 충실한 공시
5.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계인프라의 확충
6. 경영진의 판단 및 주장이 중요한 기업주도 회계의 정착
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국제적인 위험 노출의 증가
Ⅲ. IFRS 회계제도상의 연결실체에 대한 법리적 분석
1. 연결실체에 대한 판단 기준
2. 지배력의 법적 의미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4.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5. 연결실체와 관련하여 구별할 개념
Ⅳ. IFRS 회계제도하의 효율적인 내부감사 고려 사항
1. IFRS 도입이 미치는 주요 영향의 분석
2.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에 대한 대응
3. 외부감사인과 적절한 의사소통
4. 내부감사의 실질적인 운용 및 역량강화 필요
Ⅴ. 결어

Part 2. 감사 법무
Chapter 1 • 감사의 일반적 사항
제1절 총 설
제2절 감사의 자격과 겸임
Ⅰ. 개 요
Ⅱ. 기존감사의 자격
1. 행위능력자와 파산자
2. 법 인
3. 정관을 통한 자격제한
Ⅲ. 특례 상근감사의 자격
Ⅳ. 감사의 겸임 금지
1. 개 요
2. 겸임금지의 대상
3. 겸임금지 위반의 효력
제3절 감사의 선임과 수
Ⅰ. 개 요
Ⅱ. 감사의 선임기관
Ⅲ. 감사의 선임방법
1. 일반규정 선임방법
2. 특례규정 선임방법
3. 의결권 제한 위헌성 문제
4. 의결권 제한 역차별 문제
Ⅳ. 감사의 선임절차
1. 일반규정 선임절차
2. 특례규정 선임절차
3. 특례감사선임 사전공시 강제의 문제점
4. 감사의 선임등기
Ⅴ. 감사의 직무정지
1. 의의
2. 감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3. 감사의 직무대행자
Ⅵ. 감사의 수
제4절 감사의 임기 및 종임
Ⅰ. 감사의 임기
Ⅱ. 감사의 종임
1. 개요
2. 종임사유
Ⅲ. 감사해임결의에 관한 문제점
Ⅳ. 감사 결원 시 임시조치
제5절 감사의 보수
Ⅰ. 보수의 개념
Ⅱ. 보수의 결정방법
Ⅲ. 상여금ㆍ퇴직위로금
Ⅳ. 주식매수 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
6.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Ⅴ. 보수 등의 공시
Chapter 2 • 감사의 권한
제1절 총 설
제2절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권
Ⅰ.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대상 및 범위
Ⅱ.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
Ⅲ.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
제3절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Ⅰ.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권
Ⅱ. 자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권
Ⅲ. 영업보고요구 및 조사에 대한 자회사의 거부권
제4절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Ⅰ. 이사회 출석권
Ⅱ. 이사회 의견진술권
Ⅲ. 중요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
제5절 이사의 보고에 대한 수령권
Ⅰ. 보고 의무자
Ⅱ. 보고 사항 및 시기
Ⅲ.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및 감사의 조치
제6절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Ⅰ.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사유
Ⅱ. 주주총회의 직접소집권
제7절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Ⅰ. 유지청구의 대상
Ⅱ. 유지청구의 방법과 절차
Ⅲ. 유지청구의 효과
제8절 감사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Ⅰ. 의견진술자
Ⅱ. 의견진술의 범위
Ⅲ. 의견진술의 효과
제9절 감사의 그 밖의 권한
Ⅰ.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 대표권
Ⅱ. 각종의 소 제기권
Ⅲ. 이사회 소집청구권
Ⅳ.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
Ⅴ. 전문가 조력권
Ⅵ.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의 보고 수령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
Ⅶ.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의 동의 내지 승인권
Ⅷ.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정행위 및 법규위반 사실 통보 수령권
Ⅸ. 부정행위 고지자로부터의 고지 수령권 및 징계조치 감면권
Chapter 3 • 감사의 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선관주의의무
제3절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Ⅰ. 보고 요건 및 범위
Ⅱ. 이사회 소집청구권
제4절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의무
Ⅰ. 조사 의무
Ⅱ. 보고 의무
Ⅲ. 주주총회 출석 및 설명 의무
제5절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Ⅰ. 감사보고서의 의의
Ⅱ.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Ⅲ. 감사보고서의 비치ㆍ공시
제6절 감사의 그 밖의 의무
Ⅰ. 영업비밀 준수의무
Ⅱ. 감사록의 작성의무
Ⅲ. 외부감사인에 대한 통보의무
Ⅳ.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의무
Ⅴ.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 제출의무
Chapter 4 • 감사의 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회사에 대한 책임
Ⅰ. 책임의 법적 성질
Ⅱ. 책임의 성립 요건
1. 임무해태
2. 손해의 발생
3. 인과관계의 존재
Ⅲ. 책임의 확장
1. 감사 간 연대책임
2. 이사와 감사 간의 연대책임
3.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연대책임
Ⅳ. 책임의 추궁
Ⅴ. 책임의 면제
1. 적극적 책임면제
2. 책임의 제한ㆍ감경
3. 소극적 책임면제
제3절 제3자에 대한 책임
Ⅰ. 입법 취지
Ⅱ. 책임의 법적 성질
1. 법정책임설
2. 불법행위책임설
3. 소 결
Ⅲ. 책임의 성립 요건
1. 악의ㆍ중과실
2. 임무해태
3. 제3자의 손해
4. 인과관계의 존재
Ⅳ. 책임의 확장
제4절 형사책임과 행정벌
Ⅰ. 형사책임
1. 특별배임죄와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2. 부실보고죄 및 부실문서행사죄 432
3. 납입가장죄와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4. 독직죄와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Ⅱ. 행정벌
Chapter 5 • 감사위원회
제1절 총 설
제2절 감사위원회의 설치근거
Ⅰ. 이사회 내 위원회
Ⅱ. 일반감사위원회
Ⅲ. 특례감사위원회
Ⅳ. 금융감사위원회
제3절 감사위원회의 법적지위
Ⅰ. 필요적 기관
Ⅱ. 회의체 기관
Ⅲ. 상설적 기관
Ⅳ. 업무감사기관
제4절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비교
Ⅰ. 법적 위상
Ⅱ. 지위의 독립성
Ⅲ. 지위의 중립성
제5절 감사위원회의 설치
Ⅰ. 감사위원회 설치 개요
Ⅱ. 감사위원의 자격 및 원수
1. 감사위원의 일반적 자격
2. 감사위원의 이사로서의 자격
3. 일반규정상 감사위원의 자격
4. 특례규정상 감사위원의 자격
5. 감사위원의 수
Ⅲ.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1. 일반감사위원회
2. 특례감사위원회
Ⅳ. 감사위원의 임기 및 보수
1. 감사위원의 임기
2. 감사위원의 보수
제5절 감사위원회의 운영
Ⅰ. 감사위원회의 대표
Ⅱ. 상근감사위원 제도
1. 상근감사위원제도의 개요
2. 상근감사위원의 업무범위
3. 상근감사위원의 업무처리 결과 보고
Ⅲ. 감사위원회의 소집
Ⅳ. 감사위원회의 결의방법
Ⅴ. 감사위원회의 전문가 조력
제6절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
Ⅰ. 감사(監事) 관련 규정 준용
1.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2.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경우
Ⅱ. 감사위원회의 권한
Ⅲ. 감사위원회의 의무
Ⅳ. 감사위원회의 책임
제7절 감사위원회의 형사책임과 행정벌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외국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