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가 지난 30여년간 건설업 세무회계에 대한 지도ㆍ자문ㆍ강의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체 경리ㆍ세무담당자들이 건설업의 특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와 참고사항,

그리고 관련법령을 정리하여 실무지침서 제공을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건설업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각종 자재를 제조기업으로부터 조달 받고, 공사시공 중 상당한 부분의 전문공사는 하도급을 주며, 이 경우 노동력도 하도급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등 수행하는 공사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기획, 설계, 시공, 감리 등 각종 작업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이나 상품매매업과는 달리 주문생산방식, 작업환경과 시공조건의 제약, 생산활동의 이동성, 노동집약성, 수요의 불안정성과 비정형성 등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건설업회계에서는 제조업이나 도ㆍ소매업과 달리 수익ㆍ비용의 인식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 건설업종에 필요한 회계처리 기준서를 적용하고 개별원가계산방식,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의 인식, 도급금액의 수시 변경, 외주비항목추가, 하자보수충당부채설정, 견적 등 사전원가계산과 공동도급 등 건설업회계만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건설업 세무회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계와 내용으로 저술하였다.
제1장 건설업회계의 개념
제2장 건설업 관련법률 및 용어
제3장 건설업의 계정별 회계와 세무 처리
제4장 건설공사 공사원가계산
제5장 건설업의 수익ㆍ비용 인식
제6장 건설업의 법인세실무
제7장 건설업의 부가가치세실무
제8장 특수한 형태의 건설공사
제9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제10장 건설업의 지방세 실무
제11장 건설업의 인지세 실무
제12장 건설업과 세무조사
제13장 부 록(기업회계 기준서,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칙 등)
이 책 “건설업 세무회계”의 특징은 2011년 세법 및 건설업 관련 법률을 개정사항에 맞게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건설업의 회계처리와 세무실무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미흡한 점을 계속 수정 보완하여 건설업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하겠다.

 

 

[본서의 목차]

 

제1장 건설업회계의 개념
제1절 건설업의 의의
1. 건설업의 개요
2.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3.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건설형공사계약의 의의
제2절 건설업의 특징
1. 주문생산방식
2. 작업환경과 시공조건의 제약
3. 생산활동의 이동성
4. 노동집약성
5. 수요의 불안정성과 비정형성
6. 법령규제의 다양성 및 정부정책의 민감성
제3절 건설업 회계와 세무의 특성
1.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2. 개별원가계산방식
3.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공사손익 인식
4. 도급금액의 변경
5. 외주비항목 추가
6. 하자보수충당부채 설정
7. 공사손실충당부채 설정
8. 견적 등 사전원가계산
9. 가설재의 평가
10. 공동도급회계 등
제4절 건설업의 종류와 등록제도
제5절 한국표준산업분류표(건설업)
1. 개 요
2. 분류 요약
제6절 세법상 업종의 구분
1. 업종구분의 필요성
2. 세법상 업종구분
3. 실무상 검토사항

제2장 건설업 관련법률 및 용어
제1절 건설산업기본법
1. 제정 목적 및 배경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4. 건설업의 등록
5. 건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6.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ㆍ상속
7.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8. 도급 및 하도급 계약
9. 건설공제조합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11. 건설산업기본법상 용어의 정의(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12. 건설업 관리규정
13. 건설업의 실질자본금 심사제도
제2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제정목적 및 배경
2. 하도급거래
3. 원사업자
4. 수급사업자
5. 건설위탁
6. 발주자
7. 원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
8. 하도급행위의 제한
제3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제정 목적 및 배경
2.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3. 입찰제도
4. 계약서의 작성
5. 보증금제도
6. 지체상금
7. 대가의 지급
제4절 주택법
1. 제정 목적 및 배경
2. 국민주택
3. 공동주택
4. 주택단지
5. 사업주체
6. 주택조합
7. 용어의 정의(주택법 제2조)
8. 주택의 공급(주택법 제38조)
9.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주택법38의2④)
10.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주택법 제9조)
제5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 제정 목적 및 배경
2. 정비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
4. 정비사업조합
제6절 건축법
1. 제정목적 및 배경
2.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3.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4. 건축물의 용도
5. 건폐율과 용적율
6. 용어의 정의
제7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제정목적 및 배경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제3장 건설업의 계정별 회계와 세무처리
제1절 자산계정의 회계와 세무처리
1. 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
제2절 차입원가의 자본화
1. 개 요
2. 자본화 할 수 있는 차입원가의 산정
3. 자본화기간
4. 차입원가 자본화 사례
제3절 부채계정의 회계와 세무처리
1. 유동부채
2. 비유동 부채
제4절 자본계정의 회계와 세무처리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제4장 건설공사 공사원가계산
제1절 계정과목별 공사원가
1. 재료비
2. 노무비
3. 외주비
4. 건설용지비
5. 경 비
제2절 공사원가계산
1. 건설공사 원가계산절차
2. 공사원가의 확정과 매출원가 대체

제5장 건설업의 수익ㆍ비용 인식
제1절 용역제공 등의 범위
1. 도급공사(외주사업)
2. 예약매출(자체사업)
제2절 건설공사의 수익 인식기준
1.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2. 세법상 수익인식기준
3. 작업진행률의 계산
제3절 인도기준에 의한 손익의 인식
1. 단기공사
2. 중소기업의 단기공사 인도기준 선택적용
3. 인도기준과 수익ㆍ비용 인식
제4절 진행기준에 의한 손익의 인식
1. 진행기준의 개념
2. 공사진행률에 의한 손익의 계산
3. 공사진행률의 계산요소
제5절 진행기준ㆍ완성기준에 의한 기간손익 계산사례
1. 수익과 비용의 예제
2. 진행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3. 완성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제6절 수입금액 확정과 세무조정
1.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조정
2. 부가가치세신고액과 수입금액의 차이조정
3. 기타의 세무조정사항

제6장 건설업의 법인세실무
제1절 건설업의 원천징수실무
1. 원징수의무자 및 대상소득
2. 원천징수세액의 신고ㆍ납부
제2절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1. 일용근로자의 범위
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3.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4. 일용근로소득 지급증빙서류
제3절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1. 업무무관 비용의 의의
2. 업무무관 비용의 범위
3.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제4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의의
2. 건설자금의 이자
3.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제5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3.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세무조정
4.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액의 회수시 원천징수
제6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법인의 토지ㆍ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 토지ㆍ건물 양도 특별부가세제도 폐지(2002.1.1이후 양도분)

제7장 건설업의 부가가치세실무
제1절 건설업과 부가가치세
1. 건설업의 과세거래
2. 건설업의 신고ㆍ납세지
3. 건설용역ㆍ재화의 공급시기
4.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5.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
6. 매입세액 불공제
7. 부실 세금계산서와 절세대책
제2절 건설업의 영세율 적용
1.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제3절 면세관련 매출 부가가치세
1. 국민주택 공급ㆍ건설용역 등의 면세
2. 주택 및 오피스텔의 임대
3. 토지관련 부가가치세
제4절 면세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 안분계산의 의의와 필요성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요건
3. 안분계산방법
4.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정산
5.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6.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7.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부령63조, 2007.2.28 신설)
제5절 사업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1. 사업양도의 정의
2. 사업양도의 요건
3. 사업양도신고서의 작성
제6절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
1. 작성요령
2. 작성사례

제8장 특수한 형태의 건설공사
제1절 공동도급의 세무실무
1. 공동도급(합작공사)의 정의
2. 공동도급의 종류와 특성
3. 공동도급의 수입금액계상
4. 공동도급의 세무회계
5. 공동도급의 회계처리[사례]
제2절 재건축 정비사업의 세무실무
1. 주택재건축사업의 의의
2.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
3.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절차
4. 공사계약 체결방식
5.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회계감사
6. 주택재건축 사업의 세무회계
제3절 재개발 정비사업의 세무실무
1.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2.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3.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절차
4. 주택재개발사업의 법인세 실무
5. 주택재개발사업의 제세실무
6.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액의 의제배당 과세
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공동사업의 세무실무
1. 공동사업의 의의
2. 공동사업의 형태
3. 공동사업의 제세실무
제5절 기부채납과 사용수익자산의 세무실무
1. 기부채납의 의의
2. 기부채납의 법인세실무
3.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실무
4. 기업간 사용수익자산의 세무실무

제9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제1절 세금감면시 유의사항
1.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조)
2. 경정시의 감면배제(조특법 128조 3항)
3.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조특법 130조)
4. 최저한세 적용(조특법 132조)
5.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제도(조특법 145조, 조특법 146조)
6. 농어촌특별세 납부(농특법 3조, 4조)
7. 감가상각의 의제(법법 30조)
8.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조특법 144조)
9. 구분경리(조특법143조)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 적용대상기업
2. 적용대상 업종
3. 세액감면내용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공제대상법인
2. 세액공제액
3. 세액공제액의 계산시 유의사항
제4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0장 건설업의 지방세 실무
제1절 지방세법의 개요
1.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
2. 수정신고제도
3. 경정청구제도
4. 기한후 신고제도
제2절 지방세법상 취득의 유형
1. 취득의 개념 및 유형
2. 취득시기(지법령20조)
제3절 지방세의 과세표준
1.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2. 그 외의 건축물 등
3. 취득세의 과세표준(지법 제10조)
4.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범위(지령 제18조)
제4절 지방세의 중과세
1. 사치성재산의 취득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 등의 부동산취득
3. 대도시내의 부동산 취득
제5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1. 개 요
2. 과점주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계산 사례
제6절 지방소득세

제11장 건설업의 인지세 실무
제1절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2.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이행
3. 인지세의 부담
제2절 인지세 과세문서와 세액
1. 과세문서와 세액
2.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제3절 기재금액
1. 기재금액의 계산
2. 기재금액 변경시의 재계산
제4절 인지세 비과세문서
제5절 인지세 납부시 주의사항
1. 계약서 작성 통수
2. 인지의 소인
3. 인지세의 현금납부
4. 문서원본과 사본
5. 인지세의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
6. 인지세의 처벌규정(조세범처벌법)

제12장 건설업과 세무조사
제1절 세무조사 일반
1. 세무조사의 의의
2. 세무조사의 종류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4.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
5. 세무조사 기간
6. 조세범칙 조사
7. 기타 세무조사 관련 주요내용
제2절 건설업의 세무조사
1. 건설업 세무조사의 특성
2.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조사
3. 건설업의 법인세 조사
4. 인지세 조사
5. 지방세 조사
제3절 건설업의 재무제표 분석과 계정항목별 조사
1. 대차대조표
2. 대차대조표 항목별 분석
3. 손익계산서
4. 공사원가명세서

제13장 부 록
부록 1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공사계약
부록 2 건설업회계처리준칙
부록 3 기업회계기준 해석
부록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부록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
부록 6 일반기업회계기준
부록 7 민간투자사업(BTOㆍBTL)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 2010.2)
부록 8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부록 9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