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1집부터 16집 3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머리말]

금년은 “한국세법학회”가 탄생한 지 2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4반세기에 걸쳐 한국세법학회는 한국 세법학계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회원 가입의 문호를 개방하고 명칭도 성장에 걸맞게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세법학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 가입을 희망하는 세법 전문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회지 발간 및 학회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조세관련 학술활동의 변모에 따라 한국세법학회 이외의 새로운 학회가 발족되고 있고, 다른 학술단체들도 조직을 정비하고 회원을 확충하여 그 내실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학회는 여러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 말에는 중국의 “재세법학회”와의 국제학술교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실물경제포럼과 입법조사처와 공동주관하게 된 위 국제학술대회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세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세법학회를 명실상부한 대표적 세법학술단체로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회원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이번 학회지 제17권 제１집은 연례적으로 발표되는 판례회고 5편 이외에 10편의 학술논문이 게재됩니다. 이에 따라 페이지 수가 상당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호 발간에도 많은 회원님들의 투고와 엄정한 논문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고 수의 증가는 학술지로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위원회 한만수 위원장님, 김갑순ㆍ박민ㆍ윤지현 편집이사님, 그리고 여러 심사위원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폭 늘어난 이 번 학회지 발간을 기꺼이 수락하여 주신 김수진 세경사 사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신묘년을 맞이한 지 벌써 4달이 되었습니다. 주춤거리면서 온 봄이 갑자기 내달아 여름으로 향할 기세입니다. 남은 한 해 우리 회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4월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 소순무

[목차]

[논문]
조세의 정책적 기능의 규범적 한계 [정주백]
현행 법인세법의 분할규정에 관한 고찰-합목적성 및 조세회피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의석]
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제도의 개편방안 [정지선ㆍ정재현]
세법상 유추의 可否에 관하여 [이재호]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실체적, 그리고 소송상 관계에 관한 고찰 [윤지현]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정진오]
집합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분 [민태욱]
다국적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문제 [남태현ㆍ안경봉]
조세법안 정부 제출과 조세행정 입법절차에 관한 연구 [김웅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증여규정과 개별예시규정을 중심으로 한 해석론 [박요찬]

[판례 회고]
2010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변희찬]
2010년 법인세법 판례 회고 [정광진]
2010년 소득세법 판례 회고 [윤현석]
20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강남규ㆍ김근재]
2010년 지방세법 판례 회고 [이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