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은 세종대왕의 ‘백성들을 위한 조세사상’을 깊이 생각하였으면 한다.
세종대왕은 전세를 징수할 때 공평하고 편리하며, 관리들의 농간을 배제하는 전세법(田稅法)으로 공법(貢法)을 입법하였다. ‘세종대왕의 공법’은 조세사와 조세법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서 세계적인 업적이다.
첫째, 세종대왕은 군주시대에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법을 입법하였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절대왕권시대에 조세제도를 입법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했다.
둘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세계적으로 최장기 논의에 의한 입법이다. 왕권주의 시대의 군왕인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조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25년 이상을 뜻을 두고 고심하면서 15년 이상 조정의 대신들과 논의하여 공법을 입법하였다.
셋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제왕(帝王) 스스로 근대적 조세원칙을 강조한 입법이다. 아담 스미스는 산업자본을 대표하여 개인주의적 법치국가의 이념하에 조세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절대왕제에 의한 수탈에 방지하여 시민사회를 옹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절대제왕 스스로 조세원칙에 따른 공법을 입법하여 양반 관료들의 수탈을 방지하고 백성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하고자 하였다.
공법을 단순히 세종대왕이 만든 전세법 또는 전세제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조세사상과 조세원칙 및 입법과정에 나타난 정신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본서는 세무관리자를 위한 준비서로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회계 2ㆍ3급]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 세법의 체계적인 이해와 해설을 위한 [본책], 자격시험의 심충적 접근을 위한 예상문제와 기출문제의 [별책]으로 구성하여 세무회계의 학습효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본책 [실전 세무회계 2ㆍ3급]은 제1편 국세기본법, 제2편 법인세법, 제3편 소득세법, 제4편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제5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편성하여 각 세법을 체계적으로 해설하여 세무회계의 각종 자격시험과 세무관리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조세법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였다.
둘째, 별책 [실전 세무회계 2ㆍ3급 기출&예상문제]는 대학 강의와 다년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 출제위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회계 2ㆍ3급 자격시험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각 세법의 필수적인 예상문제와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였다.
셋째, [2011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세무회계의 각종 자격시험과 세무분야 관리자로서 성공하는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미비한 점과 오류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보안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과 여러 교수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본서의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의 총칙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5장 과세와 국세환급금
제6장 조세불복제도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익 금 회 계
제3장 손 금 회 계
제4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5장 기부금ㆍ접대비
제6장 자산ㆍ부채의 취득과 평가
제7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8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계산ㆍ신고ㆍ납부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총 론
제2장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ㆍ기타소득ㆍ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3장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및세액계산
제4장 종합소득세의중간예납ㆍ확정신고납부
제5장 퇴직소득세
제6장 양도소득세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총론
제2장 과 세 거 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신고ㆍ납부ㆍ환급
제7장 세금계산서
제8장 간 이 과 세

제5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편 기출 모의고사
1. 세무회계 3급 제1회 실전 모의고사
2. 세무회계 3급 제2회 실전 모의고사
3. 세무회계 3급 제3회 실전 모의고사
4. 세무회계 3급 제4회 실전 모의고사
5. 세무회계 2급 제1회 실전 모의고사
6. 세무회계 2급 제2회 실전 모의고사
7. 세무회계 2급 제3회 실전 모의고사
8. 세무회계 2급 제4회 실전 모의고사

제7편 최근기출문제
1. 제42회 세무회계 3급
2. 제43회 세무회계 3급
3. 제44회 세무회계 3급
4. 제45회 세무회계 3급
5. 제42회 세무회계 2급
6. 제43회 세무회계 2급
7. 제44회 세무회계 2급
8. 제45회 세무회계 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