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은 세종대왕의 ‘백성들을 위한 조세사상’을 깊이 생각하였으면 한다.
세종대왕은 전세를 징수할 때 공평하고 편리하며, 관리들의 농간을 배제하는 전세법(田稅法)으로 공법(貢法)을 입법하였다. ‘세종대왕의 공법’은 조세사와 조세법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서 세계적인 업적이다.
첫째, 세종대왕은 군주시대에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법을 입법하였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절대왕권시대에 조세제도를 입법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했다.
둘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세계적으로 최장기 논의에 의한 입법이다. 왕권주의 시대의 군왕인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조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25년 이상을 뜻을 두고 고심하면서 15년 이상 조정의 대신들과 논의하여 공법을 입법하였다.
셋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제왕(帝王) 스스로 근대적 조세원칙을 강조한 입법이다. 아담 스미스는 산업자본을 대표하여 개인주의적 법치국가의 이념하에 조세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절대왕제에 의한 수탈에 방지하여 시민사회를 옹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절대제왕 스스로 조세원칙에 따른 공법을 입법하여 양반 관료들의 수탈을 방지하고 백성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하고자 하였다.
공법을 단순히 세종대왕이 만든 전세법 또는 전세제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조세사상과 조세원칙 및 입법과정에 나타난 정신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본서는 세무관리자를 위한 준비서로서[한국세무사회의 세무회계 2ㆍ3급]의 자격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 세법의 체계적인 이해와 해설을 위한[본책], 자격시험의 심충적 접근을 위한 예상문제와 기출문제의[별책]으로 구성하여 세무회계의 학습효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본책[실전 세무회계 2ㆍ3급]은 제1편 국세기본법, 제2편 법인세법, 제3편 소득세법, 제4편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제5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편성하여 각 세법을 체계적으로 해설하여 세무회계의 각종 자격시험과 세무관리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조세법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였다.
둘째, 별책[실전 세무회계 2ㆍ3급 기출&예상문제]는 대학 강의와 다년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 출제위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회계 2ㆍ3급 자격시험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각 세법의 필수적인 예상문제와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였다.
셋째,[2011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세무회계의 각종 자격시험과 세무분야 관리자로서 성공하는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의 미비한 점과 오류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보안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과 여러 교수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본서의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의 총칙
제1절 총 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 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1절 의 의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제4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5절 납세담보
제6절 국세우선권
제5장 과세와 국세환급금
제1절 관할관청
제2절 신고ㆍ납부
제3절 가산세와 국세환급금
제6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제도
제2절 심리와 결정
제3절 이의신청·심사청구ㆍ심판청구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보 칙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법인세법의 기초개념
제2절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3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2장 익금회계
제1절 익 금
제2절 익금산입
제3절 익금불산입
제3장 손금회계
제1절 손 금
제2절 손금불산입
제4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의 의
제2절 공정ㆍ타당한 회계처리기준
제5장 기부금ㆍ접대비
제1절 기 부 금
제2절 접대비
제6장 자산ㆍ부채의 취득과 평가
제1절 의 의
제2절 재고자산의 평가
제3절 유가증권 및 외화자산과 부채
제4절 고정자산의 평가
제7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충 당 금
제2절 준비금
제8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9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ㆍ신고ㆍ납부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산출세액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중간예납
제4절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총 론
제1절 총 칙
제2장 종합소득세
제1절 이자소득
제2절 배당소득
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 특례
제4절 사업소득
제5절 근로소득
제6절 연금소득ㆍ기타소득
제7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3장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1절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제2절 종합소득의 세액계산
제4장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ㆍ확정신고 납부
제1절 중간예납
제2절 확정신고ㆍ납부
제3절 결정ㆍ경정ㆍ가산세
제4절 원천징수ㆍ연말정산ㆍ서류제출 등
제5장 퇴직소득세
제1절 퇴직소득세
제6장 양도소득세
제1절 의 의
제2절 양도소득 비과세
제3절 양도ㆍ취득의 시기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절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와 경정ㆍ결정
제6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총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제2절 총 칙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재화의 수입
제4절 거래시기ㆍ거래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 세 율
제2절 면 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세 율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과 매출세액
제2절 매입세액
제3절 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감ㆍ감면
제6장 신고ㆍ납부ㆍ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ㆍ경정과 환급
제3절 가산세
제7장 세금계산서
제1절 세금계산서
제2절 영수증ㆍ금전등록기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제8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 적용ㆍ포기
제2절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3절 신고와 납부

제5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초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4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기타 조세특례
제7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1절 부가가세의 영세율과 감면
제4장 최저한세

제6편 실전예비문제
제1장 실전예비문제 1(세무회계 3급)
제2장 실전예비문제 2(세무회계 3급)
제3장 실전예비문제 3(세무회계 3급)
제4장 실전예비문제 4(세무회계 2급)
제5장 실전예비문제 5(세무회계 2급)
제6장 실전예비문제 6(세무회계 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