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목차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징

○각종 심판례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과세관청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한 경우 저자의견을 반영하여 집필

○부당행위에 관련된 모든 거래별 사례를 수집하여 각 세법에 산재되어 있는 부당행위 규정 및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도 과세가 가능한 모든 과세 규정들을 거래별로 정리

○불복과정에서 인용된 사례중심으로 집필하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용된 판례와 기각된 판례를 비교형식으로 작성하여 이해가 쉬움

○조사과정 및 불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책임, 증거서류의 인정범위 등에 대해 정리

○시가에 대해 각 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분석

머리말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다른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과세요건의 충족을 면탈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한다.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없는 이익분여행위는 전형적인 조세회피행위로서, 조세부담의 공평의 원칙을 침해하고, 부의 집중화를 심화시키므로 이에 대하여 세법은 이익분여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이익분여를 받는 자에게는 증여세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필자는 국세청 국제조세과, 국세청 재산세과(상속․증여, 주식이동), 국세청 감사관실, 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및 일선세무서 법인․소득․재산․부가세과 등에서 36년간 근무하면서 상속․증여세 실무, 주식이동조사실무,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 감사사례집, 고․저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각종 책자를 집필하면서 각 세법간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여 오던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 납세자들이 부당행위에 대해 출간된 책자가 전혀 없어서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선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각종 세법간의 과세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부가세․소득세․법인세, 건물소유자에게는 증여세(명의신탁, 자금출처 포함), 공동사업의 경우 양도소득세,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는 비지정기부금 등 모든 세목과 관련이 되어 있음에도 각종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한 세목만 과세하는 사례로 인하여 약 ○,○○○억원의 과세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던 사례가 있다.

특히, 국세청 심사과에 근무하면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가 산재하여 있음에도 각종 매체를 통해 제공된 법률정보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사실관계만 가지고 다투다 보니 인용이 가능함에도 인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접하였다. 필자의 경우에는 모든 법에 있는 정당한 사유 및 행정기관․인터넷 등에서 각종 유리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반영함으로써 심사청구 5년간 인용률이 40%(평균 20% 미만)인 점에 비추어 보아 입증책임과 입증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즉, 억울하면 어딘가에는 해결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조사를 하거나 불복을 수행할 때 참고하기 바란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부당행위는 법조문이 단순하여 각종 심판례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과세관청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한 경우에는 저자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둘째, 조사과정에서 부당행위에 관련된 모든 거래별 사례를 수집하여 각 세법에 산재되어 있는 부당행위 규정과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도 과세가 가능한 모든 과세규정들을 그 거래별로 정리하고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비교표를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셋째, 불복과정에서 인용된 사례중심으로 집필하여 불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용된 판례와 기각된 판례를 비교형식으로 작성하여 이해가 되도록 정리하였다.

넷째, 부당행위와 관련은 없으나 연관성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업무무관자산, 대위변제, 사업의 양도, 명의신탁, 접대비의 구분, 현물출자, 공동수급체, 양도소득과 매매소득의 구분, 기타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다섯째, 조사과정 및 불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책임, 증거서류의 인정범위 등에 대하여 정리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은 각종 조사․불복에 대비하여 어떠한 유리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는 어떠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불복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현직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업무과정에서 토론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작성함으로써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작성하였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시가에 대하여는 각 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본 책자 내용 중에는 국세청의 공식입장이 아닌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일부 서술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인쇄되고 보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 추후 개정판 발간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본서가 완성되기까지 자료수집을 도와주신 각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속세 저자인 고경희 조사관, 서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였던 김정태 조사관, 국세청 및 서울청 법인세과에서 근무하였던 이병주 조사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본서가 출간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역삼세무서 법인세1과 직원들, ㈜영화조세통람 정영수 사장님, 김현영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집필할 때 늘 곁에서 건강을 염려하며 원고수정을 도와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0. 11.
저자

제1장 서  론

제1절 개  요
제2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
제3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제4절 과세 제외되는 사례
제5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제2장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자산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저가·고가양도시의 과세(무상, 현물출자 포함)
2. 자산의 무상양도·무상양수
3. 무상·저가 현물출자 양도 및 고가 현물출자 양수시 과세

제3절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1. 금전의 저리대여 및 고리차용의 경우
2.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법인세)
3. 중간배당금을 임의로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법인세)
4. 금전 외 자산·용역을 무상·저율로 제공하거나 고율로 제공받은 경우

제4절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2.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3. 불공정증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4. 불공정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5.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의 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및 증여의제
6. 기타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이익의 증여

제5절 기타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무수익자산 및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2. 채권추심의 방치, 면제 및 채권을 회수지연한 경우
3.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법인세법)
4. 기타 거래로 인한 조세부담 감소행위(16개 유형)(법인세법)
5.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특수관계(소득세)
6.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특수관계(양도소득세)
7.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양도소득세)
8.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양도소득세)
9. 신탁이익의 증여
10. 보험금의 증여
11. 개발 등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2004.1.1. 이후)
12. 배우자 등에 양도시 증여추정
13.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14.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0.1.1. 신설)
15. 합병 등에 따른 상장이익 등의 증여(2003.1.1. 신설)
16. 증여재산가액 계산 및 증여유형에 관한 예시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비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가양도·고가양수시 기부금 의제

제7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장 시  가

제1절 재산평가
제2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제3절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차이
제4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