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
[머리말]
<2011년 개정증보판 주요내용>
1989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벌써 2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부터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국제회계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비상위험준비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간의 조세부담이 달라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은 결산상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장기할부매출을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용역매출과 예약매출은 완성기준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차입금이자의 자본화와 외화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를 점진적으로 매년 5%씩 축소하여 2016년부터 폐지하도록 하고, 법인세법의 퇴직연금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을 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적 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법의 퇴직급여와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의 정률공제를 40%로 축소하였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공익성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특례기부금을 폐지하되, 지정기부금한도액을 인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과유예제도,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우대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우대제도,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목차]
1장 조세총론
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절 과 세
제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절 조세구제제도
제8절 납세자의 권리
제9절 보 칙
3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 계산구조
제3절 소득처분(Ⅰ)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8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9절 충 당 금
제10절 준 비 금
제1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절 소득처분(Ⅱ)
제1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14절 세액 계산
제15절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제16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7절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8절 연결납세방식
4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절 사업소득금액
제5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절 소득금액계산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7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절 퇴직소득세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신고납부절차
제12절 결정․징수 및 환급
제13절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절 동업기업과세특례
5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총 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6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8절 절차규정
제9절 간이과세
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납세의무자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절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5절 절차규정
7장 지방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취득세, 재산세
8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징 수
제3절 체납처분
9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이전가격세제
제3절 과소자본세제
제4절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상호합의절차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10장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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