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이 책은 주식의 취득ㆍ보유 및 처분단계의 주식이동이라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관계를 검토하려는 목적에서 본서를 집필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둠.
주식이동을 크게 주식의 취득ㆍ보유 및 처분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이동 유형별로 세무관계를 검토, 이에 관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법규를 검토함으로써 독자들이 주식이동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잡음.
주식이동에 관한 유형별 세무관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한 한 사례를 만들어 인용
주식이동에 관한 세무관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ㆍ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ㆍ국세청의 심사결정례 및 과세당국의 해석을 포함시키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에서 언급함으로써 도움이 되도록 함.
[머리말]
<2008년 개정증보판 주요 내용>
최근 주식이동을 통한 경영권의 승계방식에 대하여 과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모 재벌기업의 특검에서 경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던 명의신탁주식의 존재가 새롭게 대두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중소가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요구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이다. 이들 사건은 주장하는 방법론은 다르지만, 경영권의 승계 및 유지라는 공통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주식회사라는 회사형태에서는 주식의 보유가 직접적인 경영권의 확보를 의미하고, 경영권의 확보를 위하여는 결국 “주식의 이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식의 취득ㆍ보유 및 처분이라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바, 본서는 이러한 주식이동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대상으로 집필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주식의 취득단계ㆍ보유단계 및 처분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이동의 유형별로 과세관계를 해설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독자들이 주식이동에 관한 Tax Planning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둘째, 2008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의 내용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주식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법률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셋째, 주식이동에 관한 복잡한 유형의 과세문제에 관하여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한 한 여러 형태의 계산사례를 만들어 설명하였다.
넷째, 주식이동에 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판례, 국세심판원의 결정사례, 감사원 및 국세청의 심사결정사례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주요 해석사례를 광범위하게 인용하였다. 이러한 기존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주식이동의 유형별 과세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들이 일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본문에서도 직접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주식이동에 관한 세무문제를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와 함께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와 내용의 잘못에 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고쳐나가도록 할 것이다.
[목차]
제1편 주식의 취득
제1장 개 론
제1절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제2절 출자자의 제２차납세의무
제3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2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과 관련된 이익의 증여
제1절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증여
제2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5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6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제4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제4장 기타의 주식 취득
제1절 자기주식
제2절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취득 등
제3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
제2편 주식의 보유
제1절 배당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
제2절 주식배당
제2장 조세법상 배당소득 등의과세 관계
제1절 배당소득의 범위
제2절 의제배당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4절 자산소득합산과세
제5절 금융소득종합과세
제6절 차등배당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7절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의 감면 등
제3편 주식의 처분
제1장 주식의 양도
제1절 조세법상 양도에 관한 사항
제2절 비상장주식의 양도
제3절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
제4절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및 특정주식의 양도
제5절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2007.1.1 이후)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양도소득의 감면 등
제7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8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절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제11절 양도소득세의 신고 등
제12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2장 주식의 처분과 관련된 기타 조세법상 과세취급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제2절 증권거래세의 납부
제3절 인지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