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1집부터 16집 3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머리말]

올해도 우리 한국세법학회는 정치․사회적인 어수선함 속에서도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회원 수가 늘고, 좋은 논문을 많이 발표하였으며, 알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담아『조세법연구』제16집 제３호를 출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옥고를 기탁해 주신 분들, 엄격한 심사기준에 맞추어 논문을 평가해 주신 심사위원님들, 편집과 발간에 걸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편집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세법연구󰡕의 발간을 시작한 지 16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저는 우리 한국세법학회의 학술 활동의 방향에 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법도 규범의 일종으로서 조세부담의 공평이라는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조세법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적․회계적 측면에서의 조세법의 연구는 다른 학회에서 수행할 수 있으나 규범적 측면에서의 조세법의 연구는 우리 한국세법학회의 고유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세법학회의 학술활동은 늘 이러한 규범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둘째, 경제활동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조세법의 국제적 보편화에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껏 우리의 연구 활동은 상당 부분 국내에서의 우물 안 개구리식의 방식을 넘지 못하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세규범의 보편화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보편적 조세법 체계와 비교하고,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 개선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자칫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어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항상 연구 주제에 관하여 다른 주권국가들에서의 제도의 운영을 참고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조세법은 상당 부분 고도로 난해한 추상적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체적 사례를 통하지 않으면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구 활동은 가능한 한 구체화․사례화의 과정을 담고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 결과가 자칫 연구자 몇 사람들만의 추상적 지식으로 의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세법학회는 위와 같은 기준에 맞추어 우리 조세법 체계 전반에 걸쳐 더욱 왕성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조세법연구』는 이를 세상에 알리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늘 물심양면으로 한국세법학회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각종 기관들과『조세법연구』의 출판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세경사 임직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부회장＀한만수

[목차]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제도로서의 국제조세중재 [김선영]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ㆍ적용상의  문제점 [황남석ㆍ이준규]

동업기업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문제 [김석환]

엔화스왑예금 과세사건 판결의 분석 [정운오ㆍ전병욱]

북한세법 연구 [안창남]

2009.12.31. 개정 법인세법 및 2010.6.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김의석]

연결납세제도와 법인세법 [오 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에 대한 연구 [이의영]

현행 펀드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성훈]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윤지현]

세무조사의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검토 [김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