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증보판 주요 내용>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1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종ㆍ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 탈세방지센터”를 설치ㆍ운용하며, 변칙 금융ㆍ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의 차단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대재산가, 대기업 사주,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ㆍ재산제세 탈루 혐의를 종합분석ㆍ조사하기 위하여 재산변동 내역을 통합분석하고, 우회상장ㆍ차명주식 등을 통한 변칙상속ㆍ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으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의 조세법규의 신설, 역외탈세 방지 등의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세무조사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에 납세자는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로서는 상속ㆍ증여세제와 관련된 세법의 개정규정 등을 주의 깊게 살피며 납세자의 과세관계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률 등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출판 일정상 시행규칙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상속개시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비율을 종전의 40%에서 30%로 낮춤으로써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둘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중 1명으로 명확히 하였다.
셋째, 변칙 상속ㆍ증여와 경영권 우회 지배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공익법인에의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을 3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넷째,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의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연장하였다.
여섯째, 2011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일곱째, 과세관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최근 법무부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남북 주민의 상속에 관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ㆍ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상속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ㆍ대법원 판례, 심판결정사례, 심사결정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1 개정증보판에서도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2색 인쇄와 글자의 크기를 조정하고, 행간도 약간 넓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판을 집필하였으나 내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 과세당국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명료하게 기술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만을 피력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을 바탕으로 고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목차]
제1장 민법상 상속규정
제1절 민법상의 상속
제2절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효과
제3절 상속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 언
제7절 유 증
제8절 유류분
제2장 상속세의 기본개념
제1절 개 설
제2절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세의 납세지
제5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6절 상속세 비과세
제7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9절 상 속 공 제
제10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11절 상속세의 세액공제
제12절 상속세의 신고
제13절 상속세의 납부․연부연납 및 물납
제14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5절 상속세 세원포착의 제고제도
제16절 상속․증여세의 TAX PLANNING에 관한 시론
제3장 증 여 세
제1절 서 설
제2절 민법상의 증여
제3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
제4절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5절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6절 자본거래 이외의 증여과세
제7절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증여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12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3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14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5절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
제16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17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1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9절 증여공제
제20절 증여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
제21절 증여세의 신고, 결정 및 납부
제22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3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제4절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부동산 이외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7절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절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제9절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절 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
제11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절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등의 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