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가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법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소개하는 조세 실무서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을 사례로 만들어 제시하고 기존의 판례를 곁들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세법조문의 해석을 설명이나 이론이 아닌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쟁점이 되는 조세문제 대부분은 어느 한 세목에 국한되기보다는 여러 세목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증여세와 법인세의 쟁점을 함께 다루었다.
<이 책의 특징은>
세법조문의 나열에 의한 해석과 설명서로는 실무자들에게 더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특정 분야를 소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설서가 요구된다 하겠다.
첫째, “자본이익”이라는 특정분야를 소개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실무자들은 예상되는 쟁점을 스스로 연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대표적 자본이익인 불공정합병, 불균등증자ㆍ감자에 대해 세법이론이 아닌 사례 위주로 실무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자본이익에서 “이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과 법인세법에서의 각각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M&A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당행위계산”을 사례위주로 분석해 봄으로써 실제 M&A를 하려고 하는 실무자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 쟁점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자본이익”과 “부당행위계산”에서 이익과 부인금액은 기업가치 평가의 결과이다. 따라서 주식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 평가는 법인세법에 근간을 두고 있어 법인세법 측면에서 주식평가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3차 증보판을 내면서>
2007년 10월 2차 증보판 출간 후 자본이익에 대한 조세관련 부분의 세법 개정이 일부 있었으나 수정판을 낼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다. 이번에 수정ㆍ증보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저자가 그동안 조세전문지 <월간조세>에 기고했던 연구과제들을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독자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자본이익과 조세”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나아가 경영자와 실무자에게는 실제 거래에서 발생되는 합병과 자기주식, 합병가액의 적정성, 무형가치인 영업권과 경영권대가, 신주 고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 현행 증자ㆍ감자의 이익 계산방법의 문제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병이익과 법인세법의 불공정합병 관계 등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고민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본거래에 있어 ‘조세대책’과 ‘거래의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한편 “자본이익과 조세”의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2010년 6월 30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합병ㆍ분할과 관련된 부분, 즉 청산소득ㆍ합병평가차익 등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정내용을 이번 기회에 수정하였다.
2010년 9월 1일
저자 홍 성 대
[목차]
제1편 자본이익
1장 합병과 자본이익
1절 자본이익의 개념
2절 자본이익의 과세
3절 부당한 합병
4절 이 익
5절 합병과 증여
6절 합병과 부당행위계산
7절 기타의 합병세제
8절 합병시 승계사항
9절 분할ㆍ분할합병
2장 증자ㆍ감자와 자본이익
1절 증자와 증여
2절 감자와 증여
3절 증자ㆍ감자와 부당행위계산
3장 기타의 자본이익
1절 기타의 자본이익과 증여
2절 기타의 자본이익과 부당행위계산
제2편 M&A와 조세
1장 기업가치
1절 무형가치
2절 영업권과 경영권프리미엄
3절 무형가치의 평가
2장 M&A와 조세
1절 M&A 유형
2절 M&A와 부당행위계산
3장 신주인수와 조세
1절 신주 고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
2절 신주 저가인수와 자산수증익
제3편 주식평가
1장 주식 평가의 이론
1절 기업가치평가
2절 각 법률상의 주식 평가
3절 재산평가의 이해
2장 주식 평가의 방법
1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2절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3절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부 록
- 합병 관련 법규정
- 자기주식 취득 등 관련 법규정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법규정
-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관련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