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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김태호
  세경사
  2010년 1월 25일
  90,000원
  90,000원
 
품절
  무료

경북 영양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1989~1992)

서울특별시 세정과 근무(1992~1999)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2000)

서울특별시 세무과 근무(2001~2003)

서울특별시 재정분석담당관 공기업１팀장(2004~2007)

서울특별시 세무과 세무관리팀장(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과 강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강사(현)

＜저서 및 논문＞

지방세법개설, 서울：세경사, 1997~1998.

지방세개론, 서울：세연 T&A, 2000~2010.

주ㆍ객관식 지방세법, 서울：세연 T&A, 2005.

소설 지방세, 서울：새한기획출판부, 1997.

리스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1989.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조치 및 토지세제의 변천에 관한 고찰, 1996.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2007.2.

e-mail：kimgu170@seoul.go.kr



이 책은

저자는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지방세 실무를 경험한 지방세 이론전문가이며, 서울시립대학교와 경영대학원에서 정통 조세이론을 공부한 동 대학교 지방세 강사임.


2010년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병인년 새해 첫날부터 거대 도시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눈이 내렸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의 추억 속에는 이보다 더 많은 눈 내림의 설경이 남아 있고 아침이면 앞산, 뒷산에서 들려오던 소나무가지 부러지는 아픔의 절규가 새삼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러나 많은 눈을 당장 치우지 않아도 동절기에 접어든 시골 사람들에게는 그리 불편함이 없었지만, 현재 계절과 밤낮이 구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생활 패턴은 거리에 눈이 쌓여 있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가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왜일까?
여야가 정치적 이슈로 인해 2009년 마지막 날까지 싸움을 하다가 예산안 처리와 함께 지방세법도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2010년에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였고, 명칭만 변경되었지만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합하여 ‘지방소득세’를 만들게 된 것이 지방세제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향후 10%까지 늘릴 계획에 있고, 지방소득세도 앞으로 과세표준의 개선 등을 통해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소득세 및 법인세의 10%)과 종업원분(급여의 0.5%)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이외에 ‘농업소득세’를 없앴고,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종전의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합하여 ‘주민세’로 하였다. 그리고 사회문제가 되었던 휴면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 부인을 통한 등록세 중과세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취득가격의 범위, 과점주주의 취득세 기준 개정, 기타 지방세의 감면사항 추가, 감면기간 1년 연장 등이 있었다.


지난해의 세법개정내용을 반영한 본 책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제2장에서는 16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고 항목별로 2,000여개의 사례를 실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제3장에서는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재개발ㆍ재건축ㆍ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 제4장에서는 지방세 징수관계에 관하여 납세의무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 소멸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제5장에서는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기업의 경리담당자, 조세전문인, 세무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 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2010년 1월
    신대방동에서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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