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판 주요 내용]

국세청이 발표한 “201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운용하며, 변칙 금융․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의 차단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대재산가, 대기업 사주,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 혐의를 종합분석․조사하기 위하여 재산변동 내역을 통합분석하고, 우회상장․차명주식 등을 통한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으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1년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에서는,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없는 부(富)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라는 회사형태에서는 주식의 보유가 직접적인 경영권의 확보를 의미하고, 경영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주식의 이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식의 취득․보유 및 처분이라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바, 본서는 이러한 주식이동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대상으로 집필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주식의 취득단계․보유단계 및 처분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이동의 유형별로 과세관계를 해설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독자들이 주식이동에 관한 Tax Planning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둘째,2011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의 내용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등에서 주식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법률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셋째,주식이동에 관한 복잡한 유형의 과세문제에 관하여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한 한 여러 형태의 계산사례를 만들어 설명하였다.
넷째,주식이동에 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 감사원 및 국세청의 심사결정사례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주요 해석사례를 광범위하게 인용하였다. 이러한 기존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주식이동의 유형별 과세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들이 일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본문에서도 직접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다섯째,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의 내용 중 주식과 관련된 사항을 참고목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2011년 개정증보판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자의 크기를 다소 크게 조정하고, 행간도 약간 넓혀 편집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주식이동에 관한 세무문제를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와 함께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와 내용의 잘못에 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고쳐나가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계속 허락하여 주신 세경사의 김수진 사장님과 원고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주신 최인원 부장님과 편집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판례와 예규 등의 자료수집 및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수희 회계사님과 항상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준 아내 젬마, 두 아들 정진․정혁,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는 은퇴 안내견 로마에게도 같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1. 4. 22
저자

[목차]

제1편  주식의 취득
1장　개　　론
1절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절　출자자의 제２차납세의무
3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2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과 관련된 이익의 증여
1절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증여
2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5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6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의 평가
1절　재산평가의 의의
2절　시가평가의 원칙
3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4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5절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보충적 평가방법
6절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4장　기타의 주식 취득
1절　자기주식
2절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취득 등
3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

제2편  주식의 보유
1장　배　　당
1절　배당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
2절　주식배당

2장　조세법상 배당소득 등의 과세 관계
1절　배당소득의 범위
2절　의제배당
3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절　자산소득합산과세
5절　금융소득종합과세
6절　차등배당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7절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의 감면 등

제3편  주식의 처분
1장　주식의 양도
1절　조세법상 양도에 관한 사항
2절　비상장주식의 양도
3절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
4절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및 특정주식의 양도
5절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2007.1.1 이후)
6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양도소득의 감면 등
7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8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9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10절　법인세법상 자본거래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11절　양도소득세의 신고 등
12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장　주식의 처분과 관련된 기타 조세법상 과세취급
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2절　증권거래세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