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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법인결산신고실무
  조달영 김선호
  (주)영화조세통람
  2009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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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訂增補 第29版을 내면서





1980년도에 “法人決算申告實務”라는 실무지침서의 초판을 낸 이후 매년 그 내용을 추가·보안하여 온 지 올해로 벌써 29년이 흘러 이제 개정증보판으로 제29판을 출간하게 되니 감개가 더욱 무량하다.

“신고납세제도”로 운영되는 현행 법인세제하에서는 결정 등을 위한 연례적인 세무조사가 없고 과세당국의 세무간섭이 거의 없으며 회계와 세무실무의 전반적인 업무가 거의 전산화되어 회계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회계·세무 등의 전문지식의 연구와 노력없이 전산에만 의존해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어 실무자들은 기업·세무분야에 대한 연구에 소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기업환경하에서 날로 개정 시행되는 회계기준이나 세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법인세의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를 신뢰함으로써 정확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무지식의 미흡 등으로 법인세의 신고·납부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회계실무자들은 항상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관련세법의 내용은 물론 새로운 유권해석 등도 점검하여 회계와 세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젓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외국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소유비율은 50%를 넘는 기업이 속출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회계의 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할 예정에 있다.

세법 또한 국내·외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폐되고 있으며 2008년말과 2009년초에 걸쳐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는바 그중 중요부분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법법 13)

② 장식용 소액미술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법령 19 17호)

③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중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고(법령 19 18호)

④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차감하도록 하였었으나 이는 입법취지에 반함으로 폐지하였으며(법법 18의 2·18의 3)

⑤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지출증빙의 기록·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바 있으나(구법령 42의 2) 변칙처리를 통하여 이를 회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였으며(법령 42의 2)적격증빙의 수취의무를 제외하도록 한 경조금의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였고(법령 41 ①)

⑥ 계열회사간 이동시 전체계열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임·직원에게 계열회사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신설하였으며(법령 44 ③)

⑦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이 빈번한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시점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령 89 ③)

⑧ 법인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세율을 13~25%에서 10~20%로 인하하였고(법법 55)

⑨ 외국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방법을 국제기준인 OECD 모델에 맞추어 순소득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법 99)

⑩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법법 76의 8~76의 22) 2010.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⑪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함으로 부동산 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15%로 단일화하였으며(법법 55의 2)

⑫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외화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등의 이자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다(법법 93의 2).

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다음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9)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30의 3)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34)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9)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5)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85의 8①)

•지방미분양 주택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의 2②)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반환금 출자시 손금산입특례(조특법 104의 11)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 20)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1의 2)

⑭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시한 만료로 다음의 규정을 폐지하였다.

•국제선박의 양도차익의 손금산입(구조특법 23)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구조특법 38)

•보증채무자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39)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41의 2)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구조특법 43의 2)

•기업개선 작업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45)

•기업개선 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45의 2)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46)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47)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47의 2)

•금융기관 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구조특법 49)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52의 2)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54)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55)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104의 11)

본서는 저자들이 수십년간의 실무와 강의, 상담 등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엄청나게 개정되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내용에 따라 실무자들이 하자 없이 효율적인 결산과 세무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첫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목차를 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 목차의 세부목차까지를 표시함으로써 실무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둘째,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인 해설과 많은 개별적인 사례와 종합사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셋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및 중요한 관련예규·판례 등을 수록하였다.



ꁾ 2010법인결산신고실무(개정증보 29판)만의 장점  

1. 개정증보 29판의 노하우를 토대로 실무자의 부담을 해결해 주는
   [2010법인결산신고실무]

2. 각 세무서식별로 개요란에 관련 세법내용을 충분히 요약설명하고 다음에 각 
   조정서식작성요령을 상세히 설명하여 법인결산신고관련 모든 세무서식을 
   작성하도록 법인결산신고실무의 완성도를 높인 단계적 해설서

3.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결산과 세무조정을 수행하도록 개정된 세무조정서식 
   프로그램 법인결산2010[세무조정일사천리]를 특별부록으로 제공


ꁾ 2010법인결산신고실무(개정증보 29판) 주요 특징  

1. "세무조정서식"별로 목차를 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 목차의 세부목차까지를
    표시함으로써 실무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2.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인 해설과 많은 개별적인 사례와
   종합사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3. 세무조정서식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및 중요한 관련예규
   ·판례 등을 수록하였다.

 

 

제1장 총  설

제1절 주요 개정세법 및 세무조정서식
1. 2008~2009년도 중 주요 개정세법의 요약
2. 세무조정서식의 내용과 작성절차

제2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1. 서   설
2. 기업회계의 목적과 기능
3. 세무회계의 목적과 기능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제3절 세무조정
1. 법인세액의 계산구조
2. 세무조정의 분류

제4절 결산종료
1. 서   설
2. 결산의 의의
3. 결산정리(보정)사항
4. 유보금의 수정회계처리
5.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5절 결산의 확정과 과세표준의 신고
1. 결산의 확정
2. 과세표준의 신고
3.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4. 법인세 기한후신고
5.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
6.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제6절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가과세

제7절 성실중소법인의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1. 성실납세방식제도의 의의
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대상법인
3.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4.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신청
5. 성실중소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계산특례



 제2장 법인세신고서의 기재요령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3.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4. 선박표준이익산출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5.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
6.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7.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8.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 2 서식)
9.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10.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
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 서식(을))
12.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⑴(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
13.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⑵(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
14. 세액공제조정명세서⑶(별지 제8호 서식 부표 3)
15.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⑷(별지 제8호 서식 부표 4)
16.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⑸(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
17.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2)
18.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3)
1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4)
20. 추가납부세액계산서⑹(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
2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9)
22.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서식)
23.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별지 제10호 서식(갑))
24.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 서식(을))
25.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11호 서식)
26.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서식)
27.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68호 서식)
28.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
29.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30.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 2 서식)
31.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
3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 서식)
33.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19호 서식(갑))
34.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 서식(을))
35.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 서식⑴)
36.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 서식⑵)
37.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별지 제20호 서식⑶)
38.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정액법, 합계표)(조특칙 별지 제11호의 3 서식⑴~⑶)
39.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
40.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
41.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 서식(갑))
42.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 서식(을))
43.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
44.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 서식(갑))
45.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6호 서식(을))
4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 서식(갑))
4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27호 서식(을))
48.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별지 제28호 서식)
49. 연구·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조특법 별지 제2호의 3 서식)
50.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
51.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
52.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 서식)
53.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35호 서식)
54.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별지 제39호 서식)
55.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 서식(갑))
56.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 서식(을))
57.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별지 제42호 서식)
58. 물적분할명세서(물적분할로 인한 양도차익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3호 서식)
59.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4호 서식)
60.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61.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6호 서식)
62.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조특법 별지 제1호의 2 서식)
63.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조특법 별지 제37호의 2 서식)
64.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2호의 2 서식)
65. 주요계정명세서(갑)(별지 제47호 서식(갑))
66. 주요계정명세서(을)(별지 제47호 서식(을))
67.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 서식)
68.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 서식)
69.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 서식(갑))
70.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
71.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
72.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매출 및 매입거래 등)(별지 제52호 서식(갑))
73.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을)(별지 제52호 서식(을))
7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 2 서식)
7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76.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부표)
77.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별지 제55호 서식)
78.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별지 제56호 서식)
7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배당·주식처분익·고정자산처분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별지 제57호 서식)
80.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별지 제57호의 2 서식)
81.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
82.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부속서류
83. 표준재무제표 등(별지 제3호의 2 서식⑴~⑷)(별지 제3호의 3 서식⑴~⑷)
84. 전산조직운용명세서(국세청고시 제2003－34호, 별지서식)
85. 성실중소법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58호의 2 서식)
86.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계산서(별지 제58호의 3 서식)
87. 성실중소법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 4 서식)
88. 성실중소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 5 서식)
89. 성실중소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 6 서식)
90.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 7 서식)



 제3장 부  록

1.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구별지 제6－6⑷호 서식)
2.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2호의 5 서식)
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10호 서식)
4.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구별지 제31호 서식⑵)
5. 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44호 서식)
6.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64호의 2 서식)
7.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구조특법 별지 제64호의 4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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