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
[머리말]
<2008년 개정증보판 주요내용>
첫째,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의 외화환산규정이 폐지되었으며, 특수관계가 아닌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문화접대비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둘째, 소득세법에서 종교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한도액이 10%에서 15% (2010년부터 20%)로 인상되었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산과 입양에 대한 추가공제로 1인당 2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가 신설되고, 학교급식비와 교과서구입비 및 방과 후 학교수업료도 교육비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년 단위로 세분화되고, 외국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고 부동산 등에 대한 세율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불공제된 재화는 면세전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과 숙박업에 대한 신용카드공제율이 1.5%에서 2%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넷째, 기타의 개정사항으로 국세기본법에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세징수법에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의 과점주주가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51% 이상에서 50%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목차]
1장 조세총론
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조세채권보전제도
제5절 과 세
제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절 조세구제제도
제8절 납세자의 권리
제9절 보 칙
3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 계산구조
제3절 소득처분(Ⅰ)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7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8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9절 충당금
제10절 준비금
제1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2절 소득처분(Ⅱ)
제1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14절 세액 계산
제15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6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7절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8절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제19절 성실납세제도
4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4절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금액
제5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6절 소득금액계산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7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8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9절 퇴직소득세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신고납부절차
제12절 결정ㆍ징수 및 환급
제13절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제14절 성실납세제도
제15절 근로장려세제
5장 부가가치세법법
제1절 총 설
제2절 총 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6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8절 절차규정
제9절 간이과세
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총칙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상속세 절차규정
제4절 증여세
제5절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7장 지방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8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징 수
제3절 체납처분
9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이전가격세제
제3절 과소자본세제
제4절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상호합의절차
제7절 국가간 조세협력
10장 조세범처벌법법
11장 종합부동산세법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