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조사에서 국제조세분야 관련 추징세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면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1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개요 55
제2절 비거주자의 개념 58
제3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의 법적 근거 66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77
제5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101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과 근로·퇴직소득 110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114
제3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137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142
제5절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45
제6절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48
제7절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153
제8절 동업기업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58
제9절 비거주자의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의 재고자산판매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160

제3장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1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개요 등 165
제2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특례 167

제4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제1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개요 211
제2절 외국법인의 개념 216
제3절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설립절차 등 220
제4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등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 225
제5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의 법적 근거 229
제6절 외국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233
제7절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236
제8절 외국법인의 납세지 240
제9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246
제10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 275
제11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87
제12절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293
제13절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327
제14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362
제15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374

제5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383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391
제3절 거주자 증명제도 429
제4절 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제도 434
제5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439
제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442
제7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446
제8절 동업기업의 외국법인인(비거주자)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453
제9절 외국법인(비거주자)의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제6장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

제1절 국내원천 이자소득 467
제2절 국내원천 배당소득 488
제3절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503
제4절 국내원천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506
제5절 국내원천 사업소득 515
제6절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559
제7절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611
제8절 국내원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675
제9절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증권거래세 포함) 697
제10절 국내원천 산림소득 728

제7장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제8장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개  요 759
제2절 이중과세방지제도 761

제9장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조세특례

제1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절차 등 810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835
제3절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939
제4절 고도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963

제10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절 총 칙 976
제2절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985
제3절 과소자본과세제도 986
제4절 조세피난처과세제도 1018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070
제6절 상호합의절차 1074
제7절 국가간 조세협력 1087

제11장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1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요 1099
제2절 국조법상의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등 1102
제3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등 1107
제4절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1123
제5절 정 상 가 격 1135
제6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1252
제7절 제3자 개입거래와 상계거래 1268
제8절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1274
제9절 대응조정(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283
제10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288

제12장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문제 등

제1절 외국환거래법상 기업의 해외진출 절차 1308
제2절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조세문제 검토 1322
제3절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1329

제13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등

제1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1337
제2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1350
제3절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1357

제14장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