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개정13판에서는 회계문제를 심도 있게 계정과목별에 중점적으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운영과 회계의 연관성을 연결하여 과거 부족한 부문을 보충하였으며 새로 발표한 국세청 예규와 심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수록하면서 조합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비 사업은 추진위 시절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자금 조달과 집행, 회계처리와 세법과의 관계, 토지소유자 등과의 의사소통 등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조문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조합장 등 임원과 감사는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벌칙 조항에서도 형벌이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사업을 준비단계에 공영방식으로 몇 곳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진행단계에서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 시설을 위해 새로운 변화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도 회계처리가 있게 됩니다. 재개발 회계와 유사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정비사업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어렵습니다.
첫째, 용어가 생소합니다.
둘째, 회계처리를 과목의 중요성으로 보아 독립된 과목으로 설정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 세법과 관련한 세무회계입니다.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 적용 시 과목의 내용에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시하면 건설원가 계산의 과목 설정입니다.
넷째, 회계과목을 설정 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을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시하면 출자금의 시점입니다. 세법과 대법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법 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1. 정비사업 조합의 개념
(1)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 조합
2. 정비사업조합 관련법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5) 정비사업조합의 행정업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용어
(1) 정비 사업조합 관련 용어
(2) 노후불량건축물
(3)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불량주택
4. 정비사업조합의 설립과 운영
(1)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2)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3) 법인조합에 자료인계
(4) 조합의 설립인가
(5) 정관의 작성 및 변경
(6) 조합임원의 직무 등[동법 제2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7)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동법 제24조)
(8) 민법의 준용
(9)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0)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11) 관리처분 계획
(12)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13) 회계감사
(14)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5.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정비사업의 제도 비교표
(2) 도급제와 지분제의 대비표
(3) 도급제와 지분제의 사업시행 방법

제2장 정비사업 조합 세무회계
1. 정비사업 조합 세무회계
(1) 정비사업 조합 과세소득 범위
2. 조합의 구분경리
(1) 조합의 수익사업 자산과 부채
(2) 조합수익사업의 자본금
(3) 조합수익사업의 손익
(4) 조합의 수익금액
3. 수정신고
(1) 귀속시기 위반 시 수정방법
(2) 확정재무제표의 수정

제3장 재무제표
1. 정비사업 조합 재무제표
(1) 정비사업 조합의 회계
(2) 조합운영비와 예산회계
(3) 수익사업회계
(4) 원가회계
2. 조합청산회계
3. 예산편성
(1) 예산편성
(2) 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전용과 이월
(4) 추가예산 및 경정예산
(5) 예산 불 성립시의 예산 집행
(6) 예산집행과 실적보고
4. 대차대조표 과목
(1) 재무회계개념
(2)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5. 손익계산서 과목
(1) 수익의 개념
(2) 손익계산서의 작성방법
(3) 수익의 계상
(4) 손비계정과목
6. 조합회계의 특정과목
(1) 국공유지 토지매입
(2) 지장물 철거
(3) 주거대책비
(4) 측량 및 감정비
(5) 이주대여비
(6) 조합운영비
(7) 대지조성원가
(8) 토지 등 수용
(9) 개발부담금
(10) 청산금(조합원 추가분담금, 미지급현금청산자)
(11) 이주비 장기차입금
(12) 정비사업 조합에서 사용하는 용어
(13) 환지 관련 판결 사례

제4장 조합관련 세법
1. 조합과 부가가치세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분과 과세분) 안분계산
(1)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2)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4) 조합원 지분 건축아파트 해당 부가가치세액 공제여부
(5) 건설 공사비와 대물변제
(5) 재건축조합의 지분제 공사와 대물변제
(7) 신탁등기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시 귀속
(8) 조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예규
3.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2) 양도소득세 기간계산(예규) 내용
(3) 예규의 적용사례
(4)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식
(5) 양도소득세 예규
4. 지방세
(1) 재건축조합
(2) 지방세법
(3) 재개발조합

제5장 원가계산
1. 원가회계의 의의와 원가구성
(1)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명시된 공사원가
(2) 법인세법상의 원가구성
(3) 건설원가 계산과 관련된 예규
2. 지분제 계산
(1) 공사계약 체결방식
(2) 재건축조합?재개발조합의 비례율과 무상 지분율계산
3. 정비사업 조합 원가사례
(1) 재개발조합
(2) 재건축 조합 원가계산
(3) 장기건설 등의 손익귀속시기
(4) 공사진행률(작업진행률)의 계산
(5) 진행률계산

제6장 조합의 해산
1. 조합해산의 순서
(1) 조합해산의 순서
(2) 조합의 해산절차
2. 조합청산
(1) 조합청산소득의 의의
(2) 조합해산의 의제
(3)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3. 조합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1) 청산소득과세의 의의
(2)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3)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합청산소득에 대한 신고
(1) 청산소득의 확정신고의무자
(2) 청산소득의 확정신고기한
(3) 청산소득의 확정신고서류
5. 조합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1) 청산소득의 중간신고의무자
(2)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기한
(3)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4) 청산소득의 중간신고
6. 조합청산소득에 대한 납부
(1) 청산소득의 법인세 신고?납부
(2) 청산소득의 확정신고?납부
(3)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납부

제7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회계
1. 리모델링의 개념
(1) 개 념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2. 리모델링 조합회계
3. 리모델링 조합의 계정과목
(1) 대차대조표 과목
(2) 손익계산서 과목
4. 리모델링조합의 해산

제8장 감사보고서 사례
1. 감사보고서
2. 회계감사와 관련된 법조문
(1) 재개발과 재건축조합
(2) 리모델링 주택조합
3. 자금운영계획대집행분석

제9장 부 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주택법
4. 주택법 시행령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7. 도시개발법
8.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9.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