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는 개인이 해외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실무용 서적이다. ‘해외투자와 관련된 세금문제’하면 떠오르는 난해성과 전문성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내용과 흐름이 간단하게 구성되도록 노력했다.
세무분야는 전문적이고 어려워 쉽사리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용어 자체의 이해가 어렵고 해외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대리인들도 정확한 조언을 해주기가 쉽지 않다.
국가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국제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일반 개인들의 해외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세금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서에서는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작성했다.
첫째, 해외투자를 했거나 앞으로 투자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세법 전반적인 체계를 간략히 설명하고 해외투자 단계별로 고려해야 하는 세금문제를 확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현실성 있게 응용하여 개개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했다.
둘째,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절차적인 면도 고려하여 관계법령의 요약과 함께 서류 작성 사례를 추가하여 해외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책 한 권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세법 및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하여는 투자자 개인 스스로가 확인하여야 한다.
세째,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에 근무하면서 해외투자 한 납세자와 해외투자를 담당하는 각 외국환은행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과 궁금한 사항들을 토대로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납세자 혹은 투자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만 압축하여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해외투자 후 미국, 일본, 싱가폴, 영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국제전화를 받으면서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마음으로 작성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의식을 갖고 여러 납세자와 투자자, 외국환은행 실무자들이 접하는 해외투자와 세금문제를 보다 쉽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수필처럼 부담없이 읽어 내리는 가운데서 해외투자와 세금문제의 핵심사항을 이해하도록 하여 적어도 자신이 해외투자와 관련된 세금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을 정도의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데 신경을 썼다.
해외투자와 관련된 어렵고 골치 아픈 세금문제를 이해하고 익히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많은 사례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세법이론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전문분야인 만큼 자유롭게 써 내려가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아무튼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은 비전문가들이 해외투자와 세금문제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하나의 조그마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본서가 발간되기까지 정성을 다해 주신 고병숙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에 근무 시 사랑과 믿음으로 채찍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신 강성태 님, 서진욱 님, 서재룡 님, 이동운 님, 함께 고생한 선·후배, 동료분들께 엎드려 감사드린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도 … .

목차

제1장개인의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제2장해외부동산과 세금

제3장해외주식과 세금

제4장해외투자 관련 외국환거래 법령규정 요약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