ꁾ 이 책은? 

1. 법인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하면 도표화하여 설명

2. 풍부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3. 실무상으로 중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서식에 대한 작성을 실습하도록 함

4. 세무조정서식 중심의 학습을 통하여 법인세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함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5. 각 대학에서 세법을 연구하는 학생들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기업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ꁾ 2009년도에 시행하게 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

첫째,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둘째,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셋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넷째, 법인세율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법인세율은 25%에서 20%(2009년에는 22%)로,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0%(2009년에는 11%)로 인하되었다.
다섯째, 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함으로써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였다.
일곱째,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법인 및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였다.
여덞째, 미래의 연구·인력개발투자를 위하여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홉째,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2009년말까지인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제도를 영구화화였다.

머릿말

개정4판을 내며


모든 사회과학은 시대환경의 산물이다. 회계학과 세무회계분야도 역시 국가경제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세법은 한 나라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세정책방향과 조세의 형평 및 공정성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제정·개정 및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2009년도에 시행하게 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도 비교적 많은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 제4판에서는 지난해에 출간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2009년도의 세법개정내용 중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상세히 반영하였다. 
첫째,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둘째, 배당금을 지급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셋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넷째, 법인세율의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법인세율은 25%에서 20%(2009년에는 22%)로,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0%(2009년에는 11%)로 인하되었다.
다섯째, 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함으로써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였다.
일곱째,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법인 및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였다.
여덞째, 미래의 연구·인력개발투자를 위하여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아홉째,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2009년말까지인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제도를 영구화화였다.
이 책을 대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법인세법에 대한 난해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흥미를 잃지 않고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부끄럽지 않은 책으로 다듬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동안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적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 책이 법인세법을 연구하는 학생과 실무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2009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영화조세통람사의 정영수 사장님과 김현영 본부장님 및 편집부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대하는 모든 분들께도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서기 2009년 2월 20일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홍은골에서
저  자

목차

제1장 법인세 총론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3절  법인세의 과세방법
제4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제5절  법인세의 납세지
제6절  실질과세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절  유가증권의 평가
제7절  재고자산의 평가
제8절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9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l0절  세무상 충당금
제11절  세무상 준비금
제12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13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4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제15절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납부
제16절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특례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제5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장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