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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실무해설
  김형환
  세경사
  2009년 03월 18일
  80,000원
 
품절
  무료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졸업

남양주ㆍ남인천세무서 등 근무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ㆍ소득세제과 근무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근무

(부가가치세법령 입안ㆍ유권해석 담당사무관)

관세사자격시험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ㆍ주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출제위원

남인천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국세청 심사2과 사무관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규과 법령해석 총괄조정서기관(현재)

익산세무서장(현재)

<저서>

소득세 연말정산실무, 조세통람사(2004.10.)

<각종 논문 등>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

계산서ㆍ영수증제도에 대한 소고, 조세통람사(1999.4.)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조세통람사(1999.6.)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의 소득공제 소고, 조세통람사(2001.1.)



이 책은
  • 법리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법목적 등을 기술하고,
  • 납세자의 권리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된 내용의 입법취지 등과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 부록에서는 금번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관계인의 부가가치세제 관련 개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리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과 국세심판원 및 대법원 심판례, 판례 등을 반영하고 법령개정 및 법령해석의 입장변화에 따라 사문화된 종전 해석 등을 정리하여 세무처리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지난해 세제는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과표 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많은 개편이 있었다.
    2009년 개정증보판 주요 내용
    첫째, 납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1.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면 확대
    2.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보완
    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4. 예정고지 면제기준금액 인상
    5.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둘째, 부가가치세 영세율ㆍ면세범위 조정
    1.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명확화
    2. 경기단체의 승단심사사업 지원
    3. 외국인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대상 확대
    4. 바우처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관련 설계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허용
    6.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허용
    7.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확대

    셋째, 기타 개정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2.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3.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4.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방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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