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금이야기(김상호 교수 저) 2009년 개정 18판


ꁾ 이 책은?

  30여년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세금에 관한 기본원리와 실생활에 관련되는 세금문제들을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나는 사건 또는 이야기와 연관시켜 이야기식으로 꾸몄다.


ꁾ  주요 특장점

1. 난해한 세금 알기 쉽게 구성
 세금을 잘 몰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금에 관한 기본원리와 세금문제들을 일
 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사건 또는 이야기와 연관시켜 이야기식
 으로 꾸몄습니다.

2. 실생활과 밀접한 세금문제 다룸
 세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반시민들에게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들어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술하였습니다.

3. 일반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깊은 관심 반영
  필자의 방송국의 여성대학 등 각 기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의 강의를 수년간 담당하면서 느낀 것은, 일반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알고 싶어하는 의욕도 대단했으나, 세법이 워낙 어렵고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에 관한 전문서적만 보아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도표 등 최대한 알기쉽게 꾸몄습니다.

4.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세 대신에 세금이라는 말을 사용
  세금이라는 말은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하며, 조세라는 말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돈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특수한 경우(상속세의 물납 등)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머릿말

왜 세금을 알아야 하나！


우리는 월급을 탈 때도 세금을 떼고, 자동차를 살 때도 세금을 물며, 집을 가지고 있어도 또 땅을 팔아도 세금을 문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알면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으나,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게 되는 세금도 만만치가 않다.
즉 택시를 타면 부가가치세를, 담배를 피우면 담배소비세를, 술을 마시면 주세를 그 외에도 많은 세금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같이 세금의 홍수 속에 살고, 또한 국민 한 사람이 1년에(2007년의 경우) 48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아니면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든지.
그런데 세금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를 막론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세금이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동반자가 되었다.
오죽하면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다’라고 하였겠는가?
즉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한편, 사유재산의 보호작용에 필요한 국가의 경비는 그 사유재산을 소유한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누구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나,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금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든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때 세금에 관한 이해야말로 모든 현대인이 갖추어야 될 기본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방송국의 여성대학 등 각 기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의를 수년간 담당하면서 느낀 것은, 일반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알고 싶어하는 의욕도 대단했으나, 세법이 워낙 어렵고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에 관한 전문서적만 보아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스개로 “상을 준다고 해도 가기 싫은 곳은 세무서와 경찰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니,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기는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30여년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세금에 관한 기본원리와 실생활에 관련되는 세금문제들을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나는 사건 또는 이야기와 연관시켜 이야기식으로 꾸며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면관계 및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득이한 부분은 도표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말은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하며 조세라는 말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돈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특수한 경우(상속세의 물납 등)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에서는 조세 대신에 세금이라는 말을 썼다.
앞으로 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간접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액은 더욱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이 세금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과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세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으로 말미암아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9년 2월
봉림산 기슭 연구실에서
저  자

목차

제1장 세금을 알자
1. 세금이란
2. 세금은 왜 내야 하는가
3. 세금은 어떤 원칙에 의하여 받을 것인가

제2장 무거운 세금
1. 누구나 매일 1만2천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2. 우리가 내는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3.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4. 미국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

제3장 세금에 관한 기초
1. 직접세와 간접세
2. 세금의 이론상 구분
3. 우리가 내는 세금이 29가지
4.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5.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6.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제4장 누가 세금을 내고 싶은가
1. 세금의 전가
2. 절세는 합법, 탈세는 위법
3.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금의식
4. 세금 해방일

제5장 소득세를 알자
1. 소득세의 기초개념
2. 소득공제
3. 세액공제

제6장 직장인과 세금
1. 직장인의 연말정산
2. 봉급생활자와 세금
3. 퇴직금과 세금

제7장 사업자와 세금
1.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
2.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3.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4. 자유직업소득과 세금
5. 부동산임대소득과 세금
6. 금융소득종합과세
7. 사업규모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
8. 소득세의 확정신고
9. 폐업과 세금

제8장 이외의 소득
1. 연금소득
2. 기타소득
3. 강사료

제9장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1. 소득세와 근로의욕
2. 소득세와 직업선택
3. 세금과 소비․저축
4. 소득세와 투자의욕
5.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6. 부(負)의 소득세

제10장 부동산 취득과 세금
1. 땅이나 집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2. 상속과 세금
3. 상속순위와 상속지분
4.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해라
5. 증여세
6. 자금출처조사

제11장 부동산 있는 곳에 세금 있다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제12장 부동산 양도와 세금
1. 땅이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2. 양도소득세가 없는 1세대1주택
3.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사례
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2주택
5. 조합원 입주권과 양도소득세
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겸용주택
7. 양도소득세가 무거운 고가주택과 미등기 양도주택
8. 이혼위자료와 양도소득세

제13장 소비생활과 세금
1. 부가가치세
2. 특별품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
3. 배보다 배꼽이 큰 술의 세금
4. 엄청난 연기세금 ‘담배소비세’
5. 자가용 승용차와 세금

제14장 그밖의 세금
1.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2. 주민세
3. 면허세
4. 주식투자와 세금
5. 그밖의 세금

제15장 별난 세금
1. 부유세와 부자의 사회적 책임
2.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세금
3. 이런 세금, 저런 세금

제16장 부당한 세금을 안내는 방법
1. 국세의 구제제도
2. 지방세의 구제제도
3. 국세통합시스템의 활용으로 납세서비스를 받자
4. 세금에 관한 변호사 ‘세무사’가 되려면
5. 세금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