ꁾ 이 책은?

1. 실무경험을 토대로 하여 많은 실제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

2. 초보자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서식작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집필

3. 소득세의 기초/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원천징수와 보칙으로 구성

ꁾ 세법개정과 관련된 주요사항 정리

1.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했다.

2.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해당 총급여액 전액에서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지원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과세기간 중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5.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은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던 것을 7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6.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했다.

7.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00분의 2씩 인하했다.

8.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9.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인하하여 사업용계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당 양도차익의 연 100분의 8씩으로 인상하고, 10년 이상 보유시에는 최대 100분의 80까지 허용했다.

1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1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머릿말

2009년 개정판을 내면서


2009년에 적용될 주요한 세법개정이 작년 말에 있었다.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했으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며, 다주택자에 대하여도 2년간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러한 개정내용을 담기 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세법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했다.
2.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해당 총급여액 전액에서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지원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과세기간 중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5.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은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던 것을 7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6.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했다.
7.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00분의 2씩 인하했다.
8. 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9.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2로 인하하여 사업용계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당 양도차익의 연 100분의 8씩으로 인상하고, 10년 이상 보유시에는 최대 100분의 80까지 허용했다.
1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1세대1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위의 내용들은 주요한 세법개정으로 본서에 모두 반영했다.
2009년판을 내면서 역시 아쉬운 부분이 많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2009년 2월
전민동 서재에서
저자씀

목차

제1편 소득세의 기초

제1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1절 소득세의 의의
제2절 소득의 개념
제3절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제2장 소득세의 기초개념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 특례
제3절 과세기간
제4절 납세지

제2편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제1장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제1절 과세소득의 구분
제2절 과세방법
제3절 소득세액의 계산구조

제2장 이자소득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
제2절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비과세이자소득
제4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제5절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3장 배당소득
제1절 배당소득의 범위
제2절 의제배당
제3절 비과세 및 면제배당소득
제4절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제5절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배당소득의 수입확정시기

제4장 부동산임대소득
제1절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제2절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제3절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
제4절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제5절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제6절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확정시기

제5장 사업소득
제1절 사업소득의 범위
제2절 과세제외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3절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
제4절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제5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제6절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6장 근로소득
제1절 근로소득의 구분과 범위
제2절 비과세근로소득
제3절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제4절 근로소득의 소득금액계산
제5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7장 연금소득
제1절 연금소득의 범위
제2절 비과세 연금소득
제3절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제4절 연금소득의 소득금액계산

제8장 기타소득
제1절 기타소득의 범위
제2절 비과세기타소득
제3절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제4절 기타소득의 소득금액계산
제5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제6절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제9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3절 공동사업 등의 경우의 소득금액계산
제4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5절 상속이 발생된 경우의 소득금액계산
제6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7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제8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10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제2절 종합소득공제
제3절 산출세액
제4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1절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방법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근로장려세제
제4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제5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6절 결정·경정과 수정·환급

제12장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절 세액의 계산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제13장  퇴직소득세
제1절 퇴직소득의 범위
제2절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제3절 퇴직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3편 원천징수와 보칙

제1장  원천징수
제1절 개 요
제2절 원천징수세율
제3절 원천징수시기
제4절 납세조합
제5절 연말정산

제2장  보  칙
제1절 기장의무
제2절 보고의무 등
제3절 기  타

제4편 양도소득세

제1장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및 양도차익
제1절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제2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제3절 실지거래가액
제4절 기타필요경비
제5절 기준시가
제6절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제7절 양도차액계산의 특례

제3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제1절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3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4장  양도소득세액
제1절 양도소득세율
제2절 지정지역의 세율
제3절 1세대3주택
제4절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제5절 미등기양도자산
제6절 세액감면 등

제5장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1절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납부
제2절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제3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 경정 및 통지

제6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절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제5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장  비거주자의 과세요건
제1절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2절 비거주자
제3절 비거주자 과세체계
제4절 국내사업장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절 의  의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제3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1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2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3절 분류과세하는 경우

제4장  조세특례
제1절 원칙
제2절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