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배열하여 독자가 쉽게 세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가급적 요약표를 많이 사용하여 전체의 내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함.
- 각 세법간의 유사한 사항들을 비교ㆍ설명하였으며, 보론에 의하여 그 규정의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서술
- 내용을 형상화하여 많은 그림(도표)을 삽입하고, 문장을 다듬고 예제를 고쳤으며, 또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논란의 내용과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
머리말
<2009년 개정증보판 주요내용>
법인세법에서는,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모법인과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하여 재차출자차감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2009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1%, 2억원 초과분은 22%, 2010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분은 20%로 하고, 세율 인하에 맞추어 최저한세율도 인하하였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기본공제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로우대공제를 70세 이상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통일하였습니다. 특별공제를 현실화하여 의료비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육비공제도 인상하였습니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율을 30% 인상(1%는 1.3%로, 2%는 2.6%로 인상)하였으며,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8분의 8로 인상하였습니다.
기타의 개정사항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가 감면되는 수정신고기간을 6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수정신고기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을 우대하도록 입법개선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조세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1절 총 칙
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3절 납세의무
4절 조세채권보전제도
5절 과 세
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7절 조세구제제도
8절 납세자의 권리
9절 보 칙
제3장 법인세법
1절 법인세의 개요
2절 법인세 계산구조
3절 소득처분(Ⅰ)
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6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7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8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9절 충 당 금
10절 준 비 금
1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2절 소득처분(Ⅱ)
1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14절 세액 계산
제15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6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7절 기타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18절 성실납세제도
제19절 연결납세방식
제4장 소득세법
1절 총 설
2절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3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4절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금액
5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6절 소득금액계산 및 세액계산의 특례
7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8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9절 퇴직소득세
10절 양도소득세
11절 신고납부절차
12절 결정ㆍ징수 및 환급
13절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14절 성실납세제도, 근로장려세제,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제5장 부가가치세법
1절 총 설
2절 총 칙
3절 과세거래
4절 영세율과 면세
5절 과세표준과 세액
6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7절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8절 절차규정
9절 간이과세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1절 상속세 납세의무자
2절 상속세 계산구조
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4절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5절 절차규정
제7장 지방세법
1절 총 설
2절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제8장 국세징수법
1절 총 칙
2절 징 수
3절 체납처분
제9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절 총 칙
2절 이전가격세제
3절 과소자본세제
4절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절 상호합의절차
7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10장 조세범처벌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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