ꁾ 2009법인결산신고실무(개정증보 28판)만의 장점  

1. 개정증보 28판의 노하우를 토대로 실무자의 부담을 해결해 주는
   [2009법인결산신고실무]

2. 각 세무서식별로 개요란에 관련 세법내용을 충분히 요약설명하고 다음에 각 
   조정서식작성요령을 상세히 설명하여 법인결산신고관련 모든 세무서식을 
   작성하도록 법인결산신고실무의 완성도를 높인 단계적 해설서

3.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결산과 세무조정을 수행하도록 개정된 세무조정서식 
   프로그램 법인결산2009[세무조정일사천리]를 특별부록으로 제공


ꁾ 2009법인결산신고실무(개정증보 28판) 주요 특징  

 1. 2008년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총괄ㆍ표시함으로서 법인 관련 세제의 전반적인 개정내용을 사전에 검토ㆍ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례적으로 개정시행되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일괄표시하고 그 시행시기를 부기함으로써 세부적인 세무실무에 임하기 전에 전반적인 개정세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실무상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다. 

 2. 법인결산과 신고실무 중 의문사항이 발생하는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본서는 “세무조정서식”별로 목차를 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 목차의 세부목차까지를 표시함으로써 실무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3.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인 해설과 많은 개별적인 사례와 종합사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세무조정서식별로 관련 세법의 개정내용을 역사적으로 비교표시하여 개정연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연도분의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ㆍ개요ㆍ기재요령ㆍ작성사례ㆍ참고예규 등으로 대별하여 설명함으로써 충분한 이해와 실무상 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4. 세무조정서식별로 법인세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및 중요한 관련예규ㆍ판례 등을 수록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및 수시로 발생하는 유권해석ㆍ판례 등을 수렴ㆍ요약하여 세무조정서식별로 구분, 발생연월일순으로 편철함으로써 평소 세무실무에 있어서 특정예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예규집”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5. 세무조정서식간의 작성흐름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세무조정서식에 관련된 세법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함은 물론 그 동안의 강의와 상담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역점을 두어 설명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세무조정서식간의 작성의 흐름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머릿말

改訂增補 第28版을 내면서


 1980년도에 “法人決算申告實務”라는 실무지침서의 초판을 낸 이후 매년 그 내용을 추가ㆍ보완하여 온지 올해로 벌써 28년이 흘러 이제 개정증보판으로 제28판을 출간하게 되니 감개가 더욱 무량하다.

 “신고납세제도”로 운영되는 현행 법인세제하에서는 결정 등을 위한 연례적인 세무조사가 없고 과세당국의 세무간섭이 거의 없는 관계로 실무자들의 기업ㆍ세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의 연구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회계와 세무실무의 전반적인 업무가 거의 전산화되어 회계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회계ㆍ세무 등의 전문지식의 연구와 노력없이 전산에만 의존해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경향인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기업환경하에서 날로 개정 시행되는 회계기준이나 세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법인세의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를 신뢰함으로써 정확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무지식의 미흡 등으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회계실무자들은 항상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관련세법의 내용은 물론 새로운 유권해석 등도 점검하여 회계와 세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서는 저자들이 수십년간의 실무와 강의, 상담 등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엄청나게 개정되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내용에 따라 실무자들이 하자없이 효율적인 결산과 세무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번 개정증보 제28판은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2008년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총괄ㆍ표시함으로써 법인 관련 세제의 전반적인 개정내용을 사전에 검토ㆍ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례적으로 개정 시행되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일괄표시하고 그 부칙규정을 부기함으로써 결산 및 세무조정 실무에 임하기 전에 전반적인 개정세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실무상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다.

 둘째, 법인결산과 신고실무 중 의문사항이 발생하는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본서는 “세무조정서식”별로 목차를 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 목차의 세부목차까지를 표시함으로써 실무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셋째,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인 해설과 많은 개별적인 사례와 종합사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세무조정서식별로 관련 세법의 개정내용을 역사적으로 비교표시하여 개정연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연도분의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ㆍ개요ㆍ기재요령ㆍ작성사례ㆍ참고예규 등으로 대별하여 설명함으로써 충분한 이해와 실무상 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및 중요한 관련예규ㆍ판례 등을 수록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및 수시로 발생하는 유권해석ㆍ판례 등을 수렴ㆍ요약하여 세무조정서식별로 구분, 발생연월일순으로 편철함으로써 평소 세무실무에 있어서 특정예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예규집”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다.

 다섯째, 세무조정서식간의 작성흐름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세무조정서식에 관련된 세법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함은 물론 그 동안의 강의와 상담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역점을 두어 설명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세무조정서식간의 작성의 흐름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서가 많은 실무자들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진다. 아무쪼록 본서가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교시를 바란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실무자들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영화조세통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8년 10월
著者 識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주요 개정세법 및 세무조정서식
제2절 신고납세제도
제3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제4절 세무조정
제5절 결산종료
제6절 결산의 확정과 과세표준의 신고
제7절 법인세의 납부
제8절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가과세
제9절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환급
제10절 성실중소법인의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제2장 법인세신고서의 기재요령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3.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4. 선박표준이익산출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5.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
6.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7.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8.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 2 서식)
9.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10.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
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 서식(을))
12.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⑴(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
13.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⑵(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
14. 세액공제조정명세서⑶(별지 제8호 서식 부표 3)
15.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⑷(별지 제8호 서식 부표 4)
16.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⑸(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
17.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2)
18. 직접ㆍ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3)
1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4)
20. 추가납부세액계산서⑹(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
2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9)
22.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서식)
23.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별지 제10호 서식(갑))
24.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 서식(을))
25.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11호 서식)
26.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서식)
27.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 서식)
28.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
29.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30.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 2 서식)
31.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
3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 서식)
33.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19호 서식(갑))
34.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 서식(을))
35.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 서식⑴)
36. 유형ㆍ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 서식⑵)
37.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별지 제20호 서식⑶)
38.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율법, 정액법, 합계표)
    (조특법 별지 제11호의 3 서식⑴～⑶)
39.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
40.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
41.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 서식(갑))
42.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 서식(을))
43.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
44.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 서식(갑))
45.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6호 서식(을))
4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 서식(갑))
4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27호 서식(을))
48.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별지 제28호 서식)
49.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
50.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⑴)
5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⑵)
52. 투융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⑶)
5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⑷)
54.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⑸)
55.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⑹)
56. 유통개선지원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⑺)
57.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
58.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
59.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 서식)
60. 국고보조금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35호 서식)
61. 재고자산ㆍ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별지 제39호 서식)
62.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 서식(갑))
63.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 서식(을))
64. 합병평가차익ㆍ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별지 제42호 서식)
65. 물적분할명세서(물적분할로 인한 양도차익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제43호서식)
66.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4호 서식)
67.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68.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6호 서식)
69.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명세서(조특법 별지 제1호의 2 서식)
70.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조특법 별지 제37호의 2 서식)
71.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2호의 2 서식)
72. 주요계정명세서(갑)(별지 제47호 서식(갑))
73. 주요계정명세서(을)(별지 제47호 서식(을))
74.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 서식)
75.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 서식)
76.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 서식(갑))
7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
78.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
79.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별지 제52호 서식(갑))
80.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을)(별지 제52호 서식(을))
8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세액공제명세서
    (별지 제52호의 2 서식)
82. 내부거래상계명세서(별지 제53호 서식)
8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84. 주식ㆍ출자지분양도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부표)
85. 소득자료(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명세서(별지 제55호 서식)
86.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56호 서식)
8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 서식)
88.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별지 제57호의 2 서식)
89.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
90.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부속서류
91. 표준재무제표 등(별지 제3호의 2 서식⑴～⑷)ㆍ(별지 제3호의 3 서식⑴～⑷)
92. 전산조직운용명세서(국세청고시 제2003－34호, 별지서식)


 제3장 부  록

1. 특별감가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2.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명세서
4. 투자손실준비금조정명세서
5.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6.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