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2008 개정판
조세불복업무수행시 필수서· 각종 자격시험 준비서

머리말

제9판을 내면서

지난 연말과 금년 연초에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 법에서 상당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법인세법론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면서,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의 내용을 바꾸고 다듬었다. 짧은 시간 안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금년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려의 공포가 늦어져 집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이 어느 듯 제9판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이 책은 법인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법인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을 비롯한 행정해석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골라서 다루었다.

둘째, 지면을 800쪽 안팎에 맞추었다. 따라서 지엽적인 사항, 지나치게 실무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들은 길술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세액의 감면ㆍ세액공제ㆍ준비금 등과 같은 각종 우대조치의 법적성질, 최저한세 제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별적인 각종 우대조치들은 본서의 기술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이 책은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소득세법론(제15판)과 짝을 이루어 출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와 소득세는 모두 강학상의 소득세(Income Tax)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원리는 물론이고 실정세법상의 개개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론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지면상의 제한 때문에 소득세법론과 다음과 같이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 소득과세의 원리와 그 이론적 고찰에 관하여는 주로 소득세법론에서 다루었다. 소득세의 과세원칙ㆍ과세소득의 개념과 법위ㆍ과세단위ㆍ누진세율구조 및 자본이득 등은 소득세법론에서 다루되, 법인세법론에서는 법인세의 성격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관하여 다루었다.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충당금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을 비롯한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은 특히 소득세에 특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론에서 깊이 다루었다. 그러므로 소득세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 등을 비롯한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은 법인세법론을 참고하길 바란다.
• 원천징수제도 및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론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이론부분은 소득세법론을 참고하길 바란다.

바쁜 중에서도 이 책을 출판하여 주신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대표이사, 편집 및 교정에 수고하여 주신 편집부 여러 분에게 진정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한다.

2008년 2월 10일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