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개정증보 18판의 특징
● 부가가가치세해설의 특징
-납세편의제고 측면 가장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
-예규행정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서 오랜기간 동안 법령·예규를 담당했던
저자가 납세자들의 의문사항을 정리하여 집필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법령 등에 대하여는 그 개정취지, 개정내용들을 관련
본문에 알기 쉽도록 설명
-연계된 타법령 등이 있는 경우에 타 법령의 규정내용이 많지 않은 부분은
이를 함께 수록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법령 등에 대하여는 그 개정내용들을 관련 본문에 알기
쉽도록 설명하였으며, 그 개정내용에 대한 “종전과 개정내용의 비교”,
“개정이유”, “적용시기 및 적용례” 등 관련법령 해설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부록으로 편제한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
에 수록하여 보충적으로 이해를 돕도록 함.
-작년 개정판 이후 새로 발생한 예규ㆍ판례 등을 관련법령에 연계하여
수록하였고, 기존의 예규내용을 새로운 해석으로 변경했거나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를 달아 설명하였으며,
예규내용 중 질의내용을 함께 보아야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그 질의 내용도 함께
요약 수록함.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등의 주요 개정내용
1.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허위ㆍ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가산세 부과, 가산세 경합시 적용방법, 간이과세자 중 음식ㆍ숙박업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율 인상,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 면세전용시 과세제외, 종합부동산세 물납시 과세제외, 비과세 경매재화 범위 확대,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및 코리아 외국인학교재단의 국제학교 제공 용역 면세 적용, 외화획득사업으로서의 해운중개업과 호텔업자의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외국무상반출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영세율 적용, 공업용 소금 과세 전환, 금지금 판매 및 과세유흥업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등”이 개정되었다.
2.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는 “농ㆍ어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 대상확대, 제한, 환급 및 공제절차 등 면세유 공급제도의 개정, 귀금속 매입자 납부제도 및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도입,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의무,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품목 축소,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 확대, 영세율 어업ㆍ축산용기자재 범위 조정, 제주 내국인면세점 이용범위 및 면세운영사업자 확대, 현금거래 양성화 제도 보완, 신문유통원 공동배달사업 면세 적용, 영세율 적용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확대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고, 신설 도입되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부가가치세 기본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제2절 부가가치세의 형태
제3절 부가가치세액의 계산방법
제4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제2장 부가가치세의 기원 및 발전과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원
제2절 부가가치세의 발전과정
제3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제1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성
제2편 부가가치세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기간
제4절 신고ㆍ납세지
제5절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재화의 수입
제4절 거래시기
제5절 거래장소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적용
제2절 면 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세 율
제3절 거래징수
제4절 세금계산서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2절 확정신고와 납부
제3절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및 경정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징 수
제4절 환 급
제7장 간이과세
제8장 보 칙
제1절 기 장
제2절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대리납부
제5절 질문ㆍ조사
부록 부가가치세관련 개정세법 요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