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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칼럼

  • 채승완 공인회계사
  • 제35회공인회계사시험합격(2000), 삼일회계법인국제조세본부근무(2000-2005.02), 법무법인(유한)태평양(2005-현재)

  • 2015.10.08 08:30업무용 수입 승용차와 세법개정
  • “5억원짜리 벤틀리와 6억짜리 롤스로이스가 업무용 차?”, “고가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으로 세금이 새고 있다”,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고급 외제차를 회삿돈으로 리스해 개인용도로 사용”, “벤틀리·페라리로 고의 추돌 사..
  • 2015.09.11 08:30명의신탁 증여에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
  • 국세기본법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부당한 신고위반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40%)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과소신고 규정과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신설되어 2007년부터 시행 중이다. 부당과..
  • 2015.08.21 08:30세무조사를 왜 받아야 하나요
  • 얼마 전 한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고는 당황하였다. 그 이유는 정기세무조사를 기다리던 차에 4년 전에 받았던 세무조사 때와는 달리 조사대상기간이 과거 5년간이나 되었고 조사사유로 기재된 내용..
  • 2015.07.31 16:03사실상의 추정으로 과세요건 안되는 경우
  •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즉, 쉽게 말하면 증거가 없을 때..
  • 2015.07.17 08:00분할 신설법인의 보유주식 승계는 '바늘구멍'
  • A은행은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신용카드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 중인 OO신용카드결제(주) 주식을 신설회사로 승계할 계획이었다. 국세청은 이 주식을 분할신설회사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
  • 2015.06.26 08:15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다시 세무조사는 위법
  •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했다..
  • 2015.06.12 08:30단순한 허위신고는 부정한 행위 해당 안돼
  • 제척기간이란 권리에 관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조세법상 법률관계도 마냥 불확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조세부과권에 관한 제척기간을 정해 두고 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
  • 2015.05.15 08:30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안되는 이유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