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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칼럼

  • 이경근
  • [약력]미국 버클리대학 경영학 석사, 프랑스 시앙스포대학 경제학 박사,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유엔 산하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등 역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인천대학교 비전임 초빙교수, 법무법인 율촌(現)

  • 2019.08.06 09:27'디지털 경제' 관련 국제조세기준 개정 논의의 시사점(下)
  • OECD가 추진하는 바에 따라 2020년까지 관련 국제조세 원칙이 수정된다면 이는 거의 100여년 지속해온 국제조세 원칙의 근간이 변경되는 엄청난 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조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세원칙 2개를 고른다면 그 하..
  • 2019.08.06 09:27'디지털 경제' 관련 국제조세기준 개정 논의의 시사점(上)
  • '디지털 경제'란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은 단순 인터넷 기술을 넘어 모바일 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와 함께 동영상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
  • 2016.08.16 09:35국외전출세(Exit Tax) 도입에 대한 소고(小考)
  • 정부가 지난 7월 28일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 중에서 눈길을 끄는 제도 중의 하나가 '국외전출세(일명 Exit Tax)'이다. 물론 국외전출세는 소득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세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식양도 차익에 과..
  • 2015.05.04 09:08BEPS 환경하에서의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 최근 G20와 OECD주요국가들은 자국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적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방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

  • 2013.11.19 09:02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이슈와 최근 국제적 논의동향
  • 다국적기업의 낮은 유효세율 Bloomberg는 2010.10.21자 보도에서, Google이 소위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라는 조세 루프홀 (tax loopholes) 활용기법을 이용해 2007-2009년의 기간중 31억불의 절세를 하였고 해외에서의 유효세..

  • 2013.02.14 07:12중국의 향후 이전가격과세제도 운용방향
  • 중국은 2009.1.9 기업소득세법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을 발표한 이래 해마다 이전가격관련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2011년도 중에는 이전가격세제를 포함한 반조세회피 관련 세무조사 207건을 실시하여 약 24억 위안..

  • 2012.07.19 09:20금융소득 개혁 방안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下)
  •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금융소득세제를 검토한 후 제시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금융관련 소득세제의 문제점은, 각 소득별로 지나치게 복잡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두고 있고 더구나 ..

  • 2012.07.16 09:38금융소득 개혁 방안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上)
  • 금년 국회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말에 있을 대선정국과 맞물려 여야 할 것 없이 각 정당에서는 소득세제와 법인세제등을 포함한 각종 세제개혁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최근 ..

  • 2012.01.30 09:20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지원정책의 재검토 필요성(上)
  •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 2008년 가을 이후, 전 세계 경제 특히 미국과 유럽 경제는 아직까지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수차례의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를 포함한 다양한 경기부양대책을 펼쳐왔으나 경기가 제대로 ..

  • 2011.06.14 09:50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명암(明暗)
  • 역외탈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작년 말 국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 6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지난해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 2011.02.25 08:20이슬람 채권 비과세 논쟁을 지켜보며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의 외환사정이 극도로 어려웠던 2009년 정부는 다양한 외화자금 채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소위 sukuk으로 불리우는 이슬람 채권에 대해서 다른 외화채권과 동일하게 비과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러..

  • 2011.01.10 08:30'역외탈세(域外脫稅)' 문제에 대한 개관(槪觀) -(하)
  • □ 역외펀드 관련 조세제도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역외펀드 또는 역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크게 소득세법상 펀드에 적용되는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상 조세피난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

  • 2011.01.05 08:20'역외탈세(域外脫稅)' 문제에 대한 개관(槪觀) -(상)
  • □ 문제의 제기2008년 초 리히텐슈타인의 LGT사건 그리고 2009년 UBS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재정악화가 초래되자 전 세계적으로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가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