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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칼럼

  • 박상근 (세무사․경영학박사)
  • [약력]1998년~1999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2000년 11월~2002년 11월 한국세무사고시회장, 2002년 4월~2004년 4월 한국세무사회 감사,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 대표세무사(현)

  • 2018.06.20 09:10⑧다주택자의 절세대책
  • 현행 우리나라 세제는 다주택 및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중과한다. 그러므로 다주택 보유자는 절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주택보유수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2018.4.1.부터 1세대..

  • 2018.06.20 09:10⑦다주택자의양도소득세 부담 사례
  • * 가정：4억원에 취득해 5년 보유한 뒤 10억원에 양도, 취득․등록세 등 거래비용 27백만원 발생,양도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임 (단위=백만원) 1. 1주택자의 세율：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 2018.06.19 09:10⑥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사례
  • 아래 사례에서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을 중과대상으로 판정한 것은 양도 당시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사례1.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주택 1채, 지방에 주택 1채를 소..

  • 2018.06.18 09:10⑤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3
  • 4. '1세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소득령§167의11)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 2018.06.15 09:10④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2
  • 2. '입주권 포함 1세대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소득령§167의4) 3.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소득령§167의10)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

  • 2018.06.14 09:06③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 1. '1세대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소득령§167의3)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①에 해당하는 주택은 ..

  • 2018.06.13 10:30②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과 중과 내용
  •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등기여부, 과세표준 크기 등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2018.06.12 16:10①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
  • 1. 2013.12.31. 이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 가.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1세대2주택자가 2007.1.1.부터 2008.12.31.까지(2년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50..
  • 2017.09.27 14:51[판례평석]이혼 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동일세대 여부
  •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이혼한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그 내용은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 2017.07.06 17:30제30대 세무사회장 선거를 보는 단상
  • 백운찬 후보와 이창규 후보의 대결로 치러진 제30대 세무사회장 선거는 득표 상 이창규 후보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 선관위가 당선 무효를 의결하는 등 선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이번 선거의 문..
  • 2016.12.01 14:32한국세무사회, 이제 반목과 갈등을 끝내자
  • 지난 11월 28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회장 간의 진흙탕 싸움에 분노한 2700여명의 회원들이 모였다. 회원들의 얼굴에서는 진흙탕 싸움을 이제 끝장내야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느껴졌다. 회..

  • 2016.11.25 10:48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 특수관계 있는 자 간의 거래 : 실질증여 배우자간 또는 부자간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일정액은 증..

  • 2016.10.28 08:00증여세의 납세 의무자와 과세대상 재산
  • ● 누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2016.10.07 09:17상속·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지켜라
  • ▶ 상속·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과 관할 세무서 상속인 또는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상속개시일이 2008.12.31. 이전인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 2016.09.09 08:30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어떻게 하나
  • ▶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 상속세과세표준은 세액의 크기를 결정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의 평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상속세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