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별 보기

구재이 칼럼

  • 구재이 세무사회장
  • [약력] 세무사·경영학박사, 現 가천대 겸임교수,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이천지역세무사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前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보호위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국세청 공평과세추진위원, 국민권익위 전문위원
  • 2014.01.21 09:07세금 한푼 안내고 증여하는 방법
  • 자녀증여시 비과세 10년간 5천만원으로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이후 자녀가 부모님한테 증여받게 되면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않게 되었다. 20년 전부터 3천만원이던 것이 이번에 2천만원 인상된 것..
  • 2014.01.03 09:02전자신고세액공제와 세무사들
  • 전자신고세액공제 존치, 지급명세서세액공제 폐지 연말 세법개정안 입법작업이 해를 넘겨 마무리됐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 등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지난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고 밤늦게야 대안을 최종..
  • 2013.08.09 08:59'유리지갑'을 선택한 세법개정안
  •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중소기업과 세입확충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강화와 70%의 고용달성을 위해 조세지원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신설하고 농특세 시행..

  • 2013.02.05 13:24세무행정 강화보다 조세제도 개혁이 우선(下)
  •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는 박근혜정부가 5년의 임기로 첫 출발을 앞두고있다. 경제발전 단계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복지국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 2013.01.31 11:15세무행정 강화보다 조세제도 개혁이 우선(上)
  •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가 5년의 임기로 첫 출발을 앞두고 있다. 경제발전 단계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복지국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 2012.10.04 10:23다운계약서, 탈세 그리고 진실
  • 최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부인과 안 후보 자신이 부동산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 취득·등록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세상이 시끄럽다. '다운계약서'에 탈세, 이 문제는 그동안 장관후보자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

  • 2011.08.18 08:50물량 몰아주기 과세, 이번에는 가능할까?
  • '완전포괄주의'를 뛰어넘는 편법 증여 세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벌세법'이라는 말이 있다. 재벌 기업주가 세금을 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나 상속기법을 선보이면 정부는 뒷북치듯 세법을 바꾸는 일이 반복돼 생긴 말이다. 공익법..

  • 2011.05.23 08:40성실신고확인제도 성패의 열쇠
  • □ 성실신고확인제, 과연 성실신고를 달성할 수 있나?정부가 강력하게 도입하고자 했던 세무검증제가 진통끝에 지난 4월 초 성실신고확인제로 입법되고 최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다. 일정한 규모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사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