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가. 개정취지
○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 촉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기타소득 범위)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필요경비율) 2018.4.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나. 개정내용

4.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

가. 개정취지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수입시기 등 규정

나. 개정내용

5.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6.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가. 개정취지
○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

나. 개정내용

8.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가. 개정취지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 20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
(“국정운영 5년 계획”(국정위, '17.7.19.))
**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나. 개정내용

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가. 개정취지
○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10.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가. 개정취지
○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나. 개정내용

11.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특례 마련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확인제도 보완

나. 개정내용

12.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

가. 개정취지
○ 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분에 대한 제재 강화

나. 개정내용

13.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14. 14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15.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가. 개정취지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16. 저축성보험의 보험금 명확화

가. 개정취지
○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보험차익 계산시 보험금의 의미 명확화

나. 개정내용

17. 파생결합증권의 과세근거 명확화

가. 개정취지
○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나. 개정내용

18.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가. 개정취지
○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19.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

가. 개정취지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20.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

가. 개정취지
○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나. 개정내용

21.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종교활동비 추가

가. 개정취지
○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비과세 항목에 추가

나. 개정내용

22.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 조정

가. 개정취지
○ 과세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23.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 법령상 근거 마련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24.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

가. 개정취지
○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1.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가. 개정취지
○ 벤처․코스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나. 개정내용

3.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가. 개정취지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나. 개정내용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

가. 개정취지
○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가. 개정취지
○ 조세특례 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가. 개정취지
○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지원

나. 개정내용

7.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적용기한 종료

가. 개정취지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8.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적용기한 종료

가. 개정취지
○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나. 개정내용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나. 개정내용

10.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가. 개정취지
○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11.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나. 개정내용

12.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종료

가. 개정취지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나. 개정내용

13.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가. 개정취지
○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 인상

가. 개정취지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15.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가. 개정취지
○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

나. 개정내용

16.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17.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합리화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1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가. 개정취지
○ 창업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19.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 개정취지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2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세제지원 합리화

나. 개정내용

21.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가. 개정취지
○ 다른 투자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 품질관리시설 공제율：대기업 1%, 중견기업 3%

나. 개정내용

22.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조정

가. 개정취지
○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2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도입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 유도 및 사업자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24.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가. 개정취지
○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