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매출액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하지 아니하는 회사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호 나목 참조)

* 간접소유 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② 준용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기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특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할 것

* 관계회사제도 : 중소기업 규모(매출액)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졸업기준 이내일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중소기업 판정요령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산총액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조특령 §2③)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사업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 유예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초과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조특령 §2⑤)

○ 유예 적용 방법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조특령§2①3)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기본통칙 4-2…5)

* 조특령§6⑤ 소기업은 유예기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