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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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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12-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48

제출연월일 : 2020. 12.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83호)	조정식의원	2020.7.17.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24호)	최인호의원	2020.8.13.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603호)	홍익표의원	2020.10.2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3.자로 직접 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780호)	고용진의원	2020.10.2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7.자로 직접 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38호)	추경호의원	2020.1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7.자로 직접 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949호)	조해진의원	2020.1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20.11.13.자로 직접 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332호)	정부	2020.8.3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0.1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82회(정기회) 제10차 회의(2020.11.30.)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82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1.30.)는 조세소위원회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산지 확인 요청 관련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의 합리적 조정(안 제21조제2항)

세관장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종전에는 그 회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회신에 따라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ㆍ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법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43조의2제4항, 안 제43조의2제8항 신설)

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최근 3년 내 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대상 법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다.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제124조제1항, 안 제127조제1항, 안 제127조제2항 신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출항 시 적재물품 목록 사전제출자 확대(안 제136조제3항 단서 신설)

신속한 통관절차 진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ㆍ항공사 외에 화물운송주선업자(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함)를 추가함.

마.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안 제140조제7항 신설)

국내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하역하려는 물품이 폐기물·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나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 신설(안 제16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75조의4 신설)

보세사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 관련 결격사유 강화(안 제175조제6호 및 제7호)

특허기간 종료 후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이 적발되거나 전자문서 위조ㆍ변조 등으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부터 2년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함.

아. 재난으로 인한 영업 피해 시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감경 규정 신설(제176조의2제4항 단서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자.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 확대(안 제222조제3항)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에 업무종사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을 추가함.

차.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신설(안 제237조제5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카.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안 제277조제4항제7호 신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322조의2 신설)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ㆍ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

파.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안 별표)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하여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5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외국무역선””을 ““국제무역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내항선”(內航船)”을 ““국내운항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내항기”(內航機)”를 ““국내운항기””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선용품”(船用品)”을 ““선박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기용품”(機用品)”을 ““항공기용품””으로, “선용품”을 “선박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선용품”을 “선박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납부고지서의 송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납세고지사항”을 “납부고지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고지사항”을 “납부고지사항”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12조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하인(受荷人)”을 “물품수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국세징수법」 제13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가.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가.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처분유예기간”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으로 한다.

1. 납부고지

3. 납부독촉

제37조의2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을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를 “같은 법 제14조제3항(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장제5절제2관의 제목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체납처분의 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처분”을 “압류 또는 매각의”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납처분을 유예받은”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으로, “체납처분의”를 “압류 또는 매각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체납처분”을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체납처분을 받은”을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ㆍ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43조의2제6항 중 “체납처분”을 각각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하고,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각각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체납처분”을 각각 “압류 또는 매각”으로 한다.

⑧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이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한정한다)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9조제2호 중 “유한(有限)”을 “한정된”으로 한다.

제8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8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를 “원재료”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 제목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를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으로 한다.

제91조제1호 본문 중 “예배용품과 식전용품(式典用品)”을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한다.

제94조제3호 중 “상용견품(商用見品)”을 “상업용견본품”으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를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96조의 제목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를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본문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세관장”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으로, “물품.”을 “물품”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의 제목 “(재수출감면세)”를 “(재수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급계약”을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손상감세)”를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101조의 제목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으로 한다.

제118조제6항 중 “제127조제2항, 제128조제5항ㆍ제6항”을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124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 및 의결(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로 한다.

제127조제1항 본문 중 “심의를 거쳐 이를”을 “의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2조제4항 본문 중 “제127조”를 “제127조제1항 단서ㆍ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133조의 제목 “(개항의 지정 등)”을 “(국제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항(開港)”을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개항”을 각각 “국제항”으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개항 등에의 출입)”을 “(국제항 등에의 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으로,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으로,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외국무역선은”을 “국제무역선은”으로, “출항면장(出港免狀)”을 “출항허가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으로 한다.

제135조제2항 본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국제항에서 적재화물목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적재물품의 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으로,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를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로,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으로, “적재물품의 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으로, “개항에 입항할”을 “국제항에 입항할”로 한다.

제139조의 제목 “(외국 기착의 보고)”를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을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각각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내항선이나 내항기”를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물품이 폐기물·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제142조제1항 중 “외국무역선이 개항”을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으로 한다.

제143조의 제목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을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각각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한다.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제6장제2절제4관의 제목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을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으로 한다.

제144조의 제목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을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승전용내항기”를 각각 “환승전용국내운항기”로 한다.

제147조 중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을 “대해서는 국제무역선”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적하목록”을 각각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16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165조의3을 제165조의5로 하고, 제165조의3 및 제16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① 보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특허가 취소된”을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제269조부터 제271조”를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제176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82조제1항 중 “상속인”을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에 대하여는”을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06조제3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항

제221조제1항 중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2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를 각각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로 하며, 제222조제3항 전단 중 “변경”을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으로 한다.

가. 선박용품

나. 항공기용품

제235조제1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의무사항”을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로 , “체납처분”을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은”을 “물품에 대해서는”으로, “이를”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입명령을 받은 자”를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반입의무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이 제3항에 따라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환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9조제1호 및 제2호 중 “선용품ㆍ기용품”을 각각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으로 한다.

제243조제1항 중 “제206조제1항제1호”를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246조의3제7항 중 “정보교류”를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으로 한다.

제25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254조의2제1항제1호 중 “송하인 및 수하인”을 “발송인 및 수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하인”을 “물품수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탁송품으로서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고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에서 탁송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한 통관과 탁송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ㆍ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2조 중 “명령”을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장제1절에 제26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2. 제1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7조의2의 제목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원조 요구)”를 “(운송수단에 대한 검문ㆍ검색 등의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관공무원은 해상에서”를 “세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을 각각 “운송수단”으로 한다.

제275조의2의 제목 “(체납처분면탈죄 등)”을 “(강제징수면탈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납처분의 집행을”을 “강제징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8조”를 “「국세징수법」 제48조”로 한다.

제27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

3. 제16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276조제3항제1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제277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적하목록”을 각각 “적재화물목록”으로 한다.

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제279조제2항제4호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287조제1항 전단 중 “대서하게”를 “대리서명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서하게”를 “대리서명하게”로, “대서자”를 “대리서명자”로 한다.

제322조제1항제2호 중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를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로 한다.

제3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세행정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4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327조제3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전자우편주소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29조제5항 전단 중 “개항”을 각각 “국제항”으로 한다.

제330조제8호바목 중 “제165조의3”을 “제165조의5”로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18부제90류 번호란의 9032.8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032	89	기타
		1. 습도 자동조정기
		가. 항공기용	5
		나. 기타	8
		2. 전압 자동조정기
		가. 항공기용	5
		나. 기타	8
		3. 그 밖의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정기기
		가. 항공기용	5
		나. 기타	8
		4.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
		가. 항공기용	5
		나. 기타
		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2) 기타	8
		5. 기타
		가. 항공기용	5
		나. 기타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하 “회신기간”이라 한다)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사청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하역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탁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신고 취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12조(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관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그 회신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신결과에 따른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6. “국제무역선”-----------------------------------------------------.
7.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7. “국제무역기”------------------------------------------------------.
8. “내항선”(內航船)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8. “국내운항선”----------------------------------.
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9. “국내운항기”----------------------------------.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 “선박용품”----------------------------------------------------------------------------------------------------------------------.
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항공기용품”------- 선박용품------------------------------------------------.
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 -------------- 선박용품---------------------------------------------.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신 설>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④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 -----------------------------------------------------------------------------------------------------------------------------------------------------------------------------.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 납부고지--------- 납부고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우편 또는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① ---- 납부고지서-----------------------------------------------------------------------------------------------.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② --------------------------------------------------------------------------------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 납부고지사항-------------------------------------------------------- 납부고지서------------------.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적재화물목록---------------------------------------------------------------------------------------------------------------------.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나. -------------------------------------------------------------------------------- 물품수신인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관세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④ -------------------------------------------------------------------------------------- 강제징수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 강제징수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신회사가 관세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 강제징수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이 법에 따라 관세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 강제징수비-------------------------------------------------------------------------------------------------------------------.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강제징수비------------------------------「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강제징수를 하여도----------------------------------------------국세징수법」 제7조--------------------------------------------------강제징수비-----------------. ----------------------------------------------------- 납부고지서---------------------------------------------- 대해서는 ---------------.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 략)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5.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6.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7.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가.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가. 제38조의3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
1. 납세고지	1. 납부고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납세독촉[(납부최고(納付催告)를 포함한다)	3. 납부독촉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신고납부) ① ∼ ⑤ (생 략)	제38조(신고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⑥ ---------------------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ㆍ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제14조제3항(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④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9조(부과고지) ①ㆍ② (생 략)	제39조(부과고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 납부고지------------.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2조(가산세)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가.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나. ---------------------------------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가.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
나. 해당 관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나. -----------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 납부고지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
⑦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같은 호 다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로 본다.	⑦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
제2관 체납처분 등	제2관 강제징수--
제43조의2(체납처분의 유예) ①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 강제징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체납처분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⑤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압류 또는 매각의 ------------------------------------------------------. ---------------------------------------------------압류 또는 매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
가. 국세ㆍ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가. -------------------------------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
나.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ㆍ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경매가 시작된 경우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였거나 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 압류 또는 매각------------------- 압류 또는 매각-----------------------------------------------------.
⑦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체납처분의 유예를 할 수 있다.	⑦ -----------------------------------------------------압류 또는 매각------------------------------------------압류 또는 매각-----------.
1.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1. ---------------------------- 압류 또는 매각--------------------------
2. 제5항제3호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2. --------------압류 또는 매각------------------
<신 설>	⑧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이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한정한다)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처분의 유예 신청, 통지 및 유예기간 등 체납처분의 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 제8항---------------------압류 또는 매각----------------------------압류 또는 매각-----------------------------------.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有限)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 한정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 ⑥ (생 략)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 ④ (생 략)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해서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⑥ ---------------------------------------------------------------------------------------------------------------------------- 원재료-------------------------------------------------------------------------- 대해서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ㆍ② (생 략)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式典用品)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상업용견본품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ㆍ② (생 략)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 물품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8조(재수출감면세)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제98조(재수출 감면) ① -------------------------------------------------------------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 대해서는 ------------------------------------------. ---------------------------------------------- 대해서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손상감세) ①ㆍ② (생 략)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ㆍ② (생 략)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⑤ (생 략)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2항, 제128조제5항ㆍ제6항,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⑥ -------------------------------------------------------------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① --------------------------------------------------------------------- 심의 및 의결(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결정절차) ① -------------------------------------------------- 의결에 따라 -----------------. ----------------------------------------------------------------------------------------------------.
<신 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2조(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제132조(이의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28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로 본다.	④ -------------------------------------------- 제127조제1항 단서ㆍ같은 조 제3항-------.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절 개항	제1절 국제항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① 개항(開港)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제133조(국제항의 지정 등) ① 국제항-----------------------.
② 제1항에 따른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국제항----------------------------------------------.
③ 개항의 운영자는 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국제항------- 국제항------------------------------------------------------------------------------------------------------------------------------------------------.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4조(국제항 등에의 출입)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 ----------------------------- 국제항------------------------------------------------------.
②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5조(입항절차)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狀)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35조(입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적재화물목록------------------------------------------ 국제무역선은 -------------------------- 출항허가증----------------------------------------. ----------------------------------------------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ㆍ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적재화물목록 -----------------------------. ----------------------------------------------------------------------------------------------------------------------------------------------- 적재화물목록---------------------------------------------------------------.
제136조(출항절차)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6조(출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국제항에서 적재화물목록------------------. --------------------------------------------------------------------------------------------------------------------------------------.
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적재화물목록--------------------------------------.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 적재화물목록,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적재화물목록--------------------.
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②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 국제항에 입항할 ----------------------------------------------------------------.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
제140조(물품의 하역)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물품의 하역)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내항선이나 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 ---------------------------------------------.
<신 설>	⑦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물품이 폐기물·화학물질 등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및 통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제142조(항외 하역) ①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2조(항외 하역) ① 국제무역선이 국제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 ① --------------------------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② -----------------------------------------------------------------------------------------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제1항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①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 ------------------------------------ 대해서는 --------------.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외의 선박이나 항공기로서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1.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
2.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제241조제2항제1호의 물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이하 “환승전용내항기”라 한다)	2. ----------------------------------------------------------------------------------------------환승전용국내운항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7조(국경하천을 운항하는 선박) ---------------------------- 대해서는 국제무역선----------------------------.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선박ㆍ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① -------------------------------------------------------------------------------------------------------------------------------------------------------------------------------------- 적재화물목록---------------------------------------------------------------------------------------------------. ---------------------------------------------------------------------------------------------------.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하는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ㆍ적하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적재화물목록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생 략)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65조의3(보세사의 의무) ① 보세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165조의3 (생 략)	제165조의5 (현행 제165조의3과 같음)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특허가 취소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7. 제269조부터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7.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① -------------------------------------------------------------------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해서는 -------------------------------------------------------------.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제1호 각 목----------------------------------------------------------------------------------.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 ① ---------------------------------------------------------------. -------------------------------------------------------------------------------------------.
1. 개항	1. 국제항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
4.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
가. 선용품	가. 선박용품
나. 기용품	나. 항공기용품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5.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5. 국제항 ------------------------------------------------------
6.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 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③ ------------------------------------------------------------------------------------------------------------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 물품에 대해서는 ------------------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반입의무자”라 한다)-------------.
<신 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이 제3항에 따라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환급한다.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1.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
2.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43조(신고의 요건) ① 제206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3조(신고의 요건) ①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 ⑥ (생 략)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⑦ -----------------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
⑧ ∼ ⑨ (생 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 ③ (생 략)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1. ------ 발송인 및 수신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물품수신인--------------------------------------------------------------------------------------------------------------------------------------------------------------------------------------------------------------------------------------------------.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탁송품으로서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고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등에서 탁송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⑨ 관세청장은 탁송품의 신속한 통관과 탁송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ㆍ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신 설>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2. 제1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7조의2(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원조 요구) ① 세관공무원은 해상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7조의2(운송수단에 대한 검문·검색 등의 협조 요청) ① 세관장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밀수 관련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추적감시 또는 진행정지명령을 하거나 세관공무원과 협조하여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문ㆍ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로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검문ㆍ검색을 할 수 있다.	② ------------------------------------------------ 운송수단--------------------------------------------------------- 운송수단--------------------------------------------------------- 운송수단-------------------------------.
제275조의2(체납처분면탈죄 등)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 ① ----------------------------------------- 강제징수를----------------------------------------------------------------------------------------------------------------------------.
② 제303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국세징수법」 제48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 3. 제16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삭 제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1. ------------ 적재화물목록-----------------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77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7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1.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1. ------------------------ 적재화물목록-----------------. ---------- 각 목-------------------------------------------- 적재화물목록----------------------------------------------------------- 적재화물목록----------------.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9조(양벌 규정) ① (생 략)	제279조(양벌 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4. 국제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87조(조서의 서명) ①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287조(조서의 서명) ① --------------------------------------------------------------------- 대리서명하게 ----------------. ---------------------------------------------------.
②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게 한 경우에는 대서자가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 대리서명하게 ------ 대리서명자-----------------------------.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항하거나 출항한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에 관한 사항	2. --------------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세행정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4조(포상) ①ㆍ② (생 략)	제324조(포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③ --------------------------------------------------------------------------------------------------. -----------------------------------------------.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1. 「국세징수법」 제25조-----------------------------------------
2.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2. ---------------------------------------- 강제징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⑤ --------------------------------------------------------------------------------------------------------------------------------------- 전자우편주소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⑦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 ④ (생 략)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제항--------------------------- 국제항---------------------------------------------------------------------------------------------------.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8.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165조의3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바. 제165조의5---------------------
사. ∼ 차. (생 략)	사. ∼ 차. (현행과 같음)

※ 법적부인 및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