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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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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처 작성일
물가연동에 따른 탁주·맥주 주세율 결정 기재부 2023-01-18
주류 첨가재료 기준 완화 및 정비 기재부 2023-01-18
주류 판매업면허 정의 명확화 기재부 2023-01-18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 명확화 기재부 2023-01-18
주류 위탁제조시 주류제조자의 범위 명확화 기재부 2023-01-18
주류하치장의 정의 추가 및 설치 주체 확대, 주류제조자 등의 소규모경품 제공 기준 합리화 기재부 2023-01-18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 요건 합리화 기재부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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